이명박 박근혜 훼손 ‘노인장기요양보험’ 訴 제기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같이 울리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3/29 [15:08]

이명박 박근혜 훼손 ‘노인장기요양보험’ 訴 제기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같이 울리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3/29 [15:0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가꾼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아름다운 성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도 본연의 모습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64명은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피고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무효 확인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의 이면과 그로 인한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왜곡의 일면을 밝히겠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

요양시설 운영자들 고시무효 확인소송 제기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지역 병원 의사들과 촉탁의 계약을 맺고 촉탁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촉탁의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입소한 수급자 노인들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반응을 없애는 데 촉탁의 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인정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집과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에 모시고 촉탁의로부터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상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8월말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 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촉탁의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진찰한 후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촉탁의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이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 했다.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수급자들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던 본인부담금도 노인요양시설이 수급자들로부터 받아서 그 금액을 촉탁의에게 입금토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고시 개정으로 그동안 사실상 무상으로 진료를 받던 촉탁의 진찰비용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이 촉탁의 제도를 변경한 후 3개월만인 작년 12월 초 재차 고시를 개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 요양급여수가 인상률을 발표하면서, “촉탁의 운영방식 변경으로 1.79%의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였다”며 2017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인상률을 4.02%로 동결 하면서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촉탁의 활동비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를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도 수가에 반영하여 1.79%나 인하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매월 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

 

이 공단부담금에 촉탁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 고시 개정을 통해 1.79%의 수가인하를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에 항의의 의사를 표시해 왔다.

 

 

 

  

 

촉탁의 비용 삭감, 무효소송 승소판결

물가인상 수가감산 복지부는 각성하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60여명은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017년 수가인상률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고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과 소장 제출에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실버피아 온라인커뮤니티’가 함께 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대표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제도 시행 9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난맥상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중 한명인 A 씨는 “지난 1월부터 변경된 촉탁의 운영 방식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물론 수급자인 노인들도 울리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정소송의 변호인에 선임된 법무법인 한백의 좌세준 변호사는 이번 행정소송의 의미에 대해 “전국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의 2017년 급여비용수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첫 번째 행정소송”이라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단지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 수가 인상률만이 아니라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의 타당성까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까지 노인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온 공단부담금 속에 촉탁의 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2017년도 급여비용수가를 1.79% 포인트 인하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 해석이나 그동안 유지되어 온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운영 실무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세준 변호사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초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에서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등이 급여비용수가 1.79% 인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런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수가 인하율 적용을 강제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고시 개정이 이번 사건의 위법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 대표들은 선언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유는, 단지 노인요양시설의 수가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되어 온 촉탁의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조치로 ‘개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1년 8월 15일 고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되었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 같은 경과를 거쳐 시행되면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루어낸 노인복지 분야의 아름다운 성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노인요양보험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도 본연의 모습에서 일탈하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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