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는 '꼼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08:55]

양승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는 '꼼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5/25 [08:55]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처장직 겸임을 해제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 가운데 사법단체들이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고 전 처장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한 컴퓨터 검증을 거부하는 등 조사 은폐에 관여해왔다는 의혹이 높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사퇴 꼼수를 규탄한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블랙리스트, 청와대 유착 의혹 등 사법농단의 주범이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제왕적 권한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진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관관련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관 추천과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면서 "사법농단의 실질적 최종책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는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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