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맛있는 떡도 급히 먹으면 체하는 법"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01:33]

유성엽 "맛있는 떡도 급히 먹으면 체하는 법"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5/29 [01:33]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집권초기 대통령 지지율은 80%로 높게 나오고 있으나 그가 지명한 공직후보자들이 대통령 스스로 정한 5대 흠결 안에 있음이 드러나면서 지지율만큼 일사천리로 정부조직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야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음에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하여 재계를 대표한 경총(경영자총연합회)의 상임 부회장이 반대의견을 말했다가 국정기획위는 물론 대통령까지 집중포화를 퍼붓는 통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이견은 재계가 아닌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0명)화 드라이브는 물론 후보시절부터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공공일자리 81만 개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견이 그것이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국민의당 전북 정읍 고창 3선)은 28일 자정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맛있는 떡도 급히 먹다가는 체하는 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물론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속도롤 조절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나섰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편집부 자료사진

    

그는 이날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숫자는 64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8%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거기에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66.3%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면서 “당연히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이어서 “하지만 문제는 전체 비정규직의 95%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주요 일자리가 중소기업임을 들어 “당장 이들 모두를 강제로 바꾸게 하다가는 반발을 넘어 (중소기업 등의)도산과 경제혼란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재벌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성장형 해법”이라며 “이들을 지원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야 말로 파이를 키움과 동시에 분배 비율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당장의 정규직화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아울러 성장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유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경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김동연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기용할 수 있는 최상의 인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며, 김 내정자에 대해 "품성 자질 능력 모든 면에서 기대해 볼만한 인물"이라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는 "특히 김 장관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국가경제의 생명처럼 여긴다니, 재정위기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간절히 기대해 본다."고 덧붙여 신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