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주진형 최저임금 비판, 문자폭탄 우려"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7/21 [12:25]

장진영 "주진형 최저임금 비판, 문자폭탄 우려"

임두만 | 입력 : 2017/07/21 [12:25]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경제브레인'으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뛰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냈다. 따라서 그의 위치를 두고 민주당 경제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특히 주 전 대표는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했고, 대선 기간인 올해 4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책을 내는 등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힘을 보탠 인물이다.

    

더구나 그는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삼성합병 찬성한 박근혜 발언은 정신 나간 주장”이라는 등 박근혜 정권의 재벌위주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그런데 이처럼  현 여당의 '경제브레인'으로까지 불리는 '친문인사' 주 전 대표가 "최저임금 만 원은 부모 없는 자식처럼 주창한 사람이 불분명하다"며 이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21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 주진형 페이스북 캡쳐     © 임두만

 

이 글에서 주 전 대표는 이 정부의 최저임금 3년 내 만 원 정책에 대해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 아무도 ‘이것은 내가 적극 밀은 정책이다.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최저임금 만 원에 대한 비판은 비수로 찌르는 것 같다.

    

그는 "최저임금 만 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의 몸통인가, 아니면 예시인가? 김상조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나?라고 묻고 싶다"면서 “어제 문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문 대통령 그룹을 '자기들'이라고 지칭, 비판했다.

    

그래선지 현재 이 글은 1,600여 명의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270여 명에게 공유되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댓글이 달리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대변인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진형 대표가 최저임금에 관해 매우 정확한 비판을 했다.”면서 “주진형 대표에 대한 문자폭탄이 예상된다. 잘 이겨내시기 바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장 전 대변인은 “주진형 대표야 말로 문대통령의 성공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덧붙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주 전 대표의 중용을 기대했다. 

    

다음은 주진형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부모 없는 자식 : 최저임금 만원>

    

요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다.

그런데 몇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

    

첫째.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만든 공약인가? 캠프 내에서 누가 이것을 주창했는가? 누가 이 정책의 산파 역할을 했고, 누가 최대 후원자 역할을 했는가? 아무도 '이것은 내가 적극 밀은 정책이다.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어떻게 만든 정책 공약인가? 이것도 불분명하다.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로 임명된 홍장표씨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할 때 이를 구현할 정책 수단의 예시로 최저소득 인상을 거론한 적은 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론 그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들었을 뿐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둘째, 이것의 취지도 모호하다.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주장했다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정책 수단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무슨 수로 경제 전체적인 임금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인가? 그러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이 거론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로 든 것이지 몸통은 아니었다.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이것들은 새발의 피다.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 피고용자 총 보상(total compensation)이 약 650조 원이다. 이중 임금소득이 약 550조 원이 될텐데 5%만 증대시키려해도 일년에 30조 원을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에게 1천원씩 더주고 통신비 조금 내려봤자 10조 원 근처에도 못간다. 

    

묻고 싶다. 최저임금 만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의 몸통인가, 아니면 예시인가? 김상조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나?

    

셋째, 근거도 없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 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

    

넷째, 이것을 실시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 조차도 없다.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이것을 실시할 경우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상대로 정책 효과가 나는지를 나중에 챙겨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 의한 논란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만든 회계적 자료만 있을 뿐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정부 내 누군가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주창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가 동의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누군가가 나와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요약하자.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 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 대기업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어제 문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베스트 2017/07/21 [13:33] 수정 | 삭제
  • 취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때 사람을 구하는 곳이 없다, 워크넷이나 생활정보지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 위주로 운영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장 좋아할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일 것이다. 아파트 경비나 미화의 경우도 일과 급여는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을 줄일게 뻔하다. 결과론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 국민들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