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를 8.15에 석방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7/22 [13:01]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를 8.15에 석방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7/22 [13:01]

양심수 석방을 놓고 재야 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65일,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특사를 단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8.15일 특사를 단행하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21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8.15 특사를 외면한 문재인정부에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여성연대(준)·서울진보연대·전국회의서울지부·서울민권연대·한국청년연대·청년하다·청년전태일, 서울청년네트워크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석기 의원, 한상균 위원장 등 박근혜 시대에 탄압받은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여 적폐 청산,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상징적 조치를 이번 8.15에 반드시 취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진보연대 오인환 집행위원장은 “노무현대통령은 취임 65일, 김대중대통령은 취임 17일,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10일만에 특별사면을 통해 지난 정권하에 탄압받은 양심수를 석방하였다”며 “문재인정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15에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 것은 핑계일 뿐,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규탄했다.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최창준 위원장은 “민중총궐기는 촛불을 일으킨 시발점이며,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힌 국민의 저항권의 실현이었다”며 “이로 인해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새 시대가 열린 것이며 이로 인한 출발은 감옥문부터 열려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민중정당 서울시당 창당추진위원회 박무응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은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상균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은 즉각 석방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회 이근미대표는 “우리 또한 마음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독재와 싸웠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65일, 김대중 대통령 17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특사 단행

이석기, 한상균 등 모든 양심수를 815에 석방하라

 

사상 유래 없는 촛불 혁명의 힘으로 박근혜 독재가 물러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광화문에 다시 모인 촛불 시민들은 ‘촛불정신 계승하여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외면한 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8.15에 양심수 석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8.15에 양심수 석방이 불가능한 이유가 일정상의 이유 때문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지난 2003년, 취임 65일 만에 1424명의 양심수 석방을 단행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사면 문제는 지난날 깊게 패인 사회적 갈등의 여진이 남아있는 것으로, 사회적 통합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양심수가 존재하는 것이 국제적 망신’이라며 양심수 석방에 대해 ‘5월까지 갈 것도 없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심지어 김영삼 정부는 불과 취임 10일 만에 시국사건 관련자를 석방시켰으며, 김대중 정부가 74인의 양심수를 석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일 이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경우 애초 5월로 잡혀있던 양심수 석방 계획을 ‘국민 대화합차원에서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며 3월 초로 앞당겨 단행했다.

 

이처럼 역대 정권들이 취임 직후 양심수를 석방한 것은 이들이 구시대의 적폐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며, 이들의 석방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단지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8.15에 맞춰 양심수를 석방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앞선 선례로 봤을 때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역시 민정수석 시절에 불과 65일만에 진행한 양심수 석방을 통해, 의지만 있다면 짧은 시간안에 양심수 석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할 일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양심수 석방의 문제는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양심수 석방은 적폐청산을 위해 그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석기 의원,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이석기 의원, 한상균 위원장 등 박근혜 시대에 탄압받은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여 적폐 청산,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상징적 조치를 이번 8.15에 반드시 취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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