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

정인대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7/07/22 [15:58]

소상공인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

정인대 논설위원 | 입력 : 2017/07/22 [15:58]

 박근혜 정권 출범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은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 결과 계층간 갈등이 위화감에서 적대감으로 발전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상황에 유독 우리나라의 경제불황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있음도 우려된다.

 

 

 

 

 

여기에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발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아울러 내수경기의 침체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걱정되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작년 기준으로 550만 명(통계청 자료)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400만 명 정도는 고용원 없이 나홀로 장사를 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150만명 정도가 1인 이상의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40%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영업 부진은 현재 내수 경기의 불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비율 역시 높은 편이다.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107만 명이 창업을 했고 74만 명이 폐업신고를 했다. 폐업비율이 무려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수는 790만 명에 달하며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1%, 2년 47.3%, 3년 38.2%, 4년 32.2%,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9.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자영업자 규모의 50%에 가까운 250만 명은 연매출이 4600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460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료 등 유지비와 재료비를 뺐을 때, 혼자 장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벌지 못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실제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박근혜 정권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내용이다. 청년실업과 IMF 환란 이후 조기퇴직에 따라 급증한 신규 자영업자가 창업을 시도하고 폐업을 거듭하면서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그런 세월을 지내왔음에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형식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한편으로는 백화점과 마트, 대형 복합쇼핑몰 등 유통시설의 도심 진입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었지만 묵인하였던 것이다.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아니었으며 정부 정책의 이중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핵심이다. 돈을 풀어서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논리이다. 매우 심플하게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간단치 않다. 경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단기간에 달성할 경우,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진다.

 

또한 현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보면 과거 정부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육성 차원보다는 현재 처해있는 자영업자의 도산 내지 파산, 폐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 발생을 걱정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는 정책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 개장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반면, 해당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지자체 수입 극대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 및 신규 입점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천의 신세계 복합 쇼핑몰 관련 내용이다.

 

전통시장의 불황은 대형 유통시설이 도심에 진입하면서 피해가 발생함이 근본 원인이다. 유통구조의 현대화 과정에서 재벌위주의 경제 성장구조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 결과 전국의 전통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대형 할인마트의 신규 개장으로 인해 재래시장은 1년에 수백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대형 할인마트의 신규 입점은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킨다. 할인점 1개의 일년 매출은 대략 2천억에서 4천억원이다. 이는 연매출 1억원 정도의 영세 소상공인 2~4천개를 죽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할인점 반경 15킬로 이내의 골목상권 매출은 40%가 줄어들고 5킬로 이내의 전통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바닥권이 피폐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 정부는 신세계나 롯데와 같은 대기업 유통시설의 무분별한 도심 진입을 계속 방치하여 왔다. 소상공인을 위하고 전통시장 보호 육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병주고 약주고 식의 전시행정 그 자체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재벌 위주의 성장 구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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