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발표 예정인 신의료정책 주요 골자

-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5년 내에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9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 갯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근골격계질환, 혈관질환 초음파도 2020년까지 급여화)

- 비용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하여 본인부담을 줄이고 가격 및 실시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약제는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 차등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한다.

-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한다. 선택진료의사/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이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익감소는 수가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

-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을 마련한다.(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민간보험 간 연계/관리 방안 규정 마련)

- 노인외래정액제도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5천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천원 초과시 본인부담 30%)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한다.

-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관리할 예정이다.

- 소득하위계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단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필수의료서비스 강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신규재정투입 계획 : 2017년 약 4천3백억원, 2018년 3조 2천억원, 2019년 8천6백억원, 2020년 6천8백억원, 2021년 6천3백억원, 2022년 5천9백억원

-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향하여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부담의료비는 약 16%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보험의 지출감소는 발표에 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