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공론화위 뜻 존중”...野 "대통령 사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20 [12:47]

靑•與 “공론화위 뜻 존중”...野 "대통령 사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10/20 [12:4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의 결론이 난 공론화위의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진형 공론화위원장의 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진련 공론화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공론화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한 뒤 “정부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권고안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한다. 또한 관계기관은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3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벌어진 국론분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지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빚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에서 건설재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필귀정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5년짜리 정부가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원전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5년짜리 정부임에도 국가의 축을 흔들어 놓는 각종 정책을 설익은 이념의 실험실쯤으로 치부하고 끌고 가려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비판대열에 가담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며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대통령 사과를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문 대통령의 긁어 부스럼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신고리 5·6호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 데 이번 결정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보상, 재생 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공론화에서 빠진 채,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공론화를 맡겼다”며 정부 책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이미 투입한 비용 문제 등 경제성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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