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아파트 후분양제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지난 12일,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터 도입' 약속을 받아낸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모호한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과 질의하는 정동영 의원     ©임두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의 ‘공공부문 도입’이란 답변이 나오자 그 6일 후인 18일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고, 이슈브리핑을 통해 “김현미 장관의 후분양제 도입 의사는 참여정부 이후 최초” 라며 반기는 듯 했다.

이 브리핑은 또 “후분양제가 소비자 보호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며, 부실시공, 품질저하를 줄이고 입주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 등 투기 방지와 주거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건설사의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 볼게 없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브리핑 자료로 삼은 보고서에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진단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선거공약에 이어 입법 추진을 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지적했다는 점을 명기, 정치적 공방의 대상임을 은근히 적시했다. 그리고는 후분양제의 ‘전면실시’ 보다는 ‘단계적 도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민주정책연구원의 이 보고서 입장은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회피해온 기존 관료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즉 “민주정책연구원은 ‘부작용을 최소화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금융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준비기간 등을 거론하며 후분양제 전면실시라는 의지를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참여정부가 후분양제를 약속만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어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민주당에 공개질의를 던졌다. 즉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후분양제를 공약하지 않았다.”면서 파고들었다.

이래는 이날 정동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던진 질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