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조현민’ 진에어 등기이사 6년 불법..추방가능?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7:59]

미국인 ‘조현민’ 진에어 등기이사 6년 불법..추방가능?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4/16 [17:59]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광고회사 직원에서 뭍컵을 던지는 등 갑질로 화제에 오른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사내 회의 중 고위 임원에게도 고성을 지르며 막말하는 파일이 나타나 비판이 게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임에도 국내 항공사 등기임원에 제직, 불법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16일 연합뉴스는 국내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할 수 없음에도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20103월부터 20163월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됐었다고 보도했다.

 

▲ mbc 뉴스화면 갈무리     © 이남경

 

이날 연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진에어 관련 공시에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으며, 이 등기이사에 오른 이름인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조현민 전무는 1983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국적을 포기한 상태인 미국인이다.

 

그런데 우리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꼽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그 일을 조 전무와 진에어가 해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지적을 받자 진에어는 20163월 등기이사에서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를 뼀으나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 이사로 남겨 둬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힜다.

 

이에 대해 16일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임원에 조현민 전무이사가 포함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조현민 전무이사가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임원에 비해 권한이 더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 포함시킨 것은 항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조현민 전무의 이 같은 불법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투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조 전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무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별도의 조사를 받으며 상황에 따라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도 진에어 부사장을 겸하고 있는 조 전무는 외국인이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지배할 경우 항공기 등록이 불가능해 대표이사에 오를 수 없으므로 진에어 대표이사로 전문 경영진을 내세우고 자신은 부사장직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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