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고용개선 촉구하며 총파업 예고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4/21 [09:23]

건설노조, 고용개선 촉구하며 총파업 예고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8/04/21 [09:23]
▲ 건설노동자들이 건고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 : 건설노조, <레디앙>에서 재인용)     © 편집국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이 담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고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레디앙>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봄이 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장시간 중노동에 허덕이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봄을 되찾아주는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6월말 7월초 총파업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퇴직공제부금이란 공사 현장을 옮겨 다녀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사업주가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확인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공제회는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때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한다.

 

20161216일 발의된 건고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1인 차주 전면 적용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누수 방지 및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골자로 한다.

 

건고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건설노조는 국회는 2016년 발의된 법을 2017년에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올해 4월 현재 국회는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으로 건물은 올라가는데, 3류 국민 취급에 온전한 처우조차 못 받고 있다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조 조합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200만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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