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6/06 [15:57]

'최저임금법' 개정,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6/06 [15:57]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소 대안이 6월 6일 이슈페이퍼 2호로 <줬다 뺏는 최저임금, 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번 산입범위 확대가 수당과 상여금 등 변동급여 중심의 임금구성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산업범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구성(pay mix)은 기본급과 변동급여(상여금과 수당)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K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에서 이 비율은 42%:58%로 나타났다. 고임금 사업장의 대명사가 된 자동차 대기업에서도 2018년 현재 생산직의 기본시급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불과 1,445원 높을 뿐이다.

 

특이한 점은 기본급에 대한 월 노동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구성은 기본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보고서는 변동급여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이와 같은 임금구성이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대기업에 한해 높은 사내 복지를 제공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낮은 공공복지 지출과 대응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낮은 기본급을 연장 노동을 통한 수당으로 보충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들의 동의 형성이 어렵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임금구성에서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정부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임금구성에서 기본급 비중을 점차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산입범위 확대는 상여금과 수당 등 변동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임금구성을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서 단지 최저임금 인상의 억제뿐만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도 총자본의 이해에 중대 사안이었음을 보고서를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천적 한계에 갇혀 있음을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 범주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뒤, 이번 산입범위 확대가 소득주도 성장의 동력 소실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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