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치닫는 농업...‘스마트팜’은 재앙일까? 축복일까?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5:05]

고령화 치닫는 농업...‘스마트팜’은 재앙일까? 축복일까?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07/10 [15:05]

스마트팜이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팜이 개방화와 고령화의 물결속에 위기로 치닫는 농업계의 대안으로 축복이라는 주장과 그나마 남아있는 농업경쟁력의 몰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스마트팜’은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대안

 

정부는 현재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7월 13일까지 공모를 통해 2018년 2개소, 2019년 2개소, 총 4개소에 3만평 이상의 대형 유리온실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반 조성 사업에 총 3,600억 국가예산이 투여된다. 배후시설 등에 투여되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개소당 최소 3,000억 원이 투여될 예상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규격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며,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과 전후방 농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동부팜 화옹사업,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ICT융합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 농업공약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정책포럼과 함께 9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스마트팜 혁신성장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식품전문 인터넷매체 <푸드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이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농식품산업의 미래와 스마트팜’을 주제로 발표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순연 정책과장은 이날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소득·수출이 정체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유능한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계속해서 “정부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의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 보완, 정책대상을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 집적화된 확산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여현 순천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이종원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김태완 한국시설원예ICT협동조합 이사장, 박흔동 이지팜 팜클라우드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또한 지윤용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강원연합사업단 단장, 이동걸 농업농촌연구그룹 이팝나무 국장, 문석주 바른양돈 대표, 노규석 태곡농원 대표가 토론을 이어갔다.

 

◆ ‘스마트팜’은 소수 기업농이 차지할 것

 

한편 이 같은 스마트팜 찬성론에 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은 같은날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즉각 포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농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생산 측면에만 치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농민문제의 핵심은 정기적인 농산물값 폭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문제점에 대해 “▲스마트 팜 밸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는 수출 시장 개척이 안 되면 바로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하게 된다.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없는 생산시설 확대 정책은 필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비,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농민들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한번 하지 않았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해당 시군에서 조차 인근 지역 농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계획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최근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팜 밸리에 진입한들 도시노동자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소득으로 3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농업계의 4대상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농업생산을 통한 청년농 유입은 오간데 없고 건설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다.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향후 농업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결국 유리온실은 소수 기업농이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농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전시행정,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거의 없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포기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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