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림삼 칼럼니스트    편집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상치 않다. 조기에 진화될 조짐이 없어 양국 간 세력 대결에 그 불똥이 어디에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한국은 글로벌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6번째로 위험도가 높은 나라로 분석된다. 중국의 역동적 경제 발전상을 심층 조망한 ‘그랜드 차이나 벨트’가 출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림삼 칼럼니스트가 저자인 소정현 일요주간 편집인을 만났다.

  
-중미의 무역전쟁 하계만큼이나 뜨거운 열기
-집필배경은 중국의 괄목할 경제성장 각론 접근
-위안화 기축통화 AIIB출범 현실적 위상대변

 

 

▲ 좌담 중인 소정현 일요주간 편집인 (오른쪽) 림삼 칼럼니스트(왼쪽)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하계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는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관행을 문제 삼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특별관세 ​부과 조치가 7월 6일 자정을 기해 개시 되었다. 이번 조치는 340억(약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선박, 항공부품, 통신장비 등)에 대해 25% 관세를 집행한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맞서 중국 정부도 동일 7월 6일부터 농산품, 자동차 등 545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효했다. 무역전쟁이 정점에 치달으면서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곧 따라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며, 이런 착각이 무역분쟁의 한 원인이 됐다’는 자성론이다”

 

-그랜드 차이나 벨트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핵심 내용을 말해달라.
“중국을 세심하게 잘 알아야 한다는 원론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각론적 접근에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거점 지역이면서도 세계를 리드하는 분야와 영역에서 속도감 있게 행진 중이다.

 

‘그랜드 차이나 벨트’는 보험업, 은행업, 핀테크 등 괄목할 만한 발전상을 추적하면서 전자상거래, 포털과 소셜미디어 영역에서도 경이적 성과를 일구어냈음을 확인했다. 사물인터넷과 가전 통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장들을 점검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물류의 대혁신도 놀랄 만한 성취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는 위안화의 위력을 한층 공고히 강화시켜 나갈 것이 틀림없다.

 

우주와 항공·군사 부문까지 일취월장의 결실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차이나 벨트의 핵심 접점인 일대일로 정책을 우군으로 세계 곳곳에 포진하여 있는 화교들의 지원사격 아래 육로와 해상에서 생동감 넘치게 일구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대약진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역량과 자질을 융합시켜 세계사적 대 흐름에 유연히 합류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망설일 필요가 있겠는가?”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들려 달라.
“21세기 격동의 세계는 중대한 변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 중핵에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포진한다. 중국의 경이적 경제 추진력이 한층 돋보이는 것은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 재정 고갈로 인한 유럽 선진국들의 경기 불황과 일본의 무기력한 장기불황에도 아랑곳없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무역 규모가 세계의 무역 거래의 엔진으로 날개를 단 것이 생생하게 입증된다. 중국은 2013년 상품 교역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로 등극했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3월 1일 홈페이지에서 ‘중국이 2013년 세계 제1의 상품 무역 대국이 됐다’고 당당하게 공포했다.

 

또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터넷 환경의 개선,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과 함께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진흥책에 힘입어 소비의 새로운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기축통화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의 현실적 의미를 반추한다면?
“2015년 11월 30일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위안화를 기축통화의 한 주축인 SDR(특별인출권)로 편입을 결정한 역사적 분기점을 이룬 날이었다. 바야흐로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와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5대 통화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국제준비자산으로 ‘황금 종이’으로도 불리는 SDR은 그동안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4종의 화폐로 구성돼 있었다. 비록 막차를 타게 된 것이 지만 위안화의 편입 비율은 10.92%로 정해졌다. 이는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엔화(8.33%)와 파운드화(8.09%)보다는 높은 것이다. 이제 위안화는 세계 3대 기축 통화의 반열에 오르게 된 셈이다.

 

무역결제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일대 도약을 이룬 가운데, 또 하나의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축은 중국이 다수의 국가(지역)들과 맺은 통화스와프 결실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총 28개 국가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규모는 총 3조 1,00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이 기축통화의 반열에 오르게 된 소식을 전하기가 무섭게 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중국이 아시아 경제를 선도하는 신주축이라 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2016년 1월 16일 개소식을 통해 출범을 알렸다. 이는 아시아의 맹주이자 세계의 경제 리더로의 저돌적 도약으로 해석된다."

 

-세계 생산기지에서 소비국가로 ‘질적 전환기’
-중국 한국기술 맹추격 한국과 불과 1년 차이
-일대일로 정책 한국은 공생과 상생의 논리로

 

 

 

-중국은 지금 현재 어느 발전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 보나?
“덩샤오핑은 당시 △1단계로 300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세기 말까지 4배로 끌어올려 의식주가 해결된 기초생활 수준을 이룩하고 △2단계로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 국민소득을 다시 2배로 끌어올려 중진국에 진입하며 △3단계로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중국은 2단계의 중진국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적 생산기지’에서 소비국가로 ‘질적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은 소비국가로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경제정책 방향이 소비의 경제 기여도 증진, 서비스업 비중 확대, 산업 고도화 추진, 투자 효율성 제고, 신(新) 성장동력 육성에 맞춰져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제조업 위주로 압축 성장을 해온 중국은 기업보다 가계에 돌아가는 소득이 저조하여 소비율이 매우 약한 편에 속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서비스 부문 성장을 육성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제반 기술력 차이는 현저한가? 중국 당국의 전폭적 지원 현황은?
“중국의 비약적 기술의 약진 비결은 전폭적인 정부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폰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공장 부지부터 제조설비까지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정부의 막강한 지원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단기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술 개발·시도를 할 수 있었다.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깃발을 내건 중국이 ‘기술 한국’을 맹렬히 추격하며 디스플레이 등 24개 주요 산업의 기술격차를 0.9년으로 좁혔다는 진단이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기술과 디스플레이, 스마트카, 로봇, 반도체 장비, 배터리,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주요 24개 산업의 한중 기술격차는 불과 0.9년에 불과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 기술 격차가 5년 내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내 중국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꼽은 영역은 ▲프리미엄(high-end)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 전자기기 등 거의 전 부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한국이 여전히 앞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대대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전 방위적인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한국을 앞서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일 수 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앞서거나 선도하는 부문은 무엇인가?
“첨단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중국은 달 뒷면 탐사, 심해연구, 양자통신기술, 원자력발전 등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낼 것이다. 천문학적인 투자유치와 정부당국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의 과학기술 R&D 예산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18년 동안 3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16년 R&D 예산은 2,340억 달러에 달했는데,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현재 중국 연구소들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질 높은 고수준의 논문을 독려하고 있다. 2016년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 수는 42만6천 건으로 미국의 40만9천 건을 가뿐히 넘어섰다. 사상 최초로 중국의 논문 수가 미국을 넘어선 것이다”

 

-중국의 보험사들이 주축이 된 과감한 해외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데
“보험자산 운용은 주식시장과 다양한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많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막대한 자산을 가진 중국 보험사들이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촉진 및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활발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 투자 규제가 풀린 2013년도 이후 중국 보험 업계의 해외 투자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15년 9월 말 누적 기준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은 320억 달러로 2년 전 54억 달러보다 6배 증가했다.

 

또한 해외투자 규정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규모를 2015년 기준 총자산의 15%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BBB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은 BBB-이상으로 채권투자 범위도 확대했다. 홍콩 부동산 컨설팅 회사 디티제트(DTZ)는 2019년 말경 해외투자금액이 730억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홍콩에 집중되었던 투자는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 지역을 넓히고 있다. 투자 대상은 오피스빌딩이나 토지거래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물류기지 및 토지를 건물과 하나로 묶어 매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무한 성장하며 연착륙할 것인가?
“중국 경제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지만, 이는 위험스러운 부채 수준의 느슨한 통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IMF는 중국이 지속 성장하려면 천문학적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 정부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제 규모를 두 배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빠른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19조 달러에 육박하는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167%로, 부채 역시 세계 1위다. 중국 기업 부채 중 75%는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군의 국유기업인데, 중국 정부는 성장세가 멈춘 전통 제조업 등에 저리로 자금을 수혈하면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켜 왔다. 이러한 국면을 중국 당국은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돌파해야 안전 순항을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명암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과 각 대륙 권역의 연선국가(沿线國家)를 연결하는 대동맥이다. 또한 이를 직·간접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대일로의 우군격인 화교들의 맹활약상이 두드러진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구, 독립국가연합(CIS),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등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런 평가를 내린다. 현재까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인프라, 자금융통, 무역·투자는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상존한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맹주로서 현대사에 마치 용의 승천을 보듯, 그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국을 시샘하거나 경원시 하는 시각만큼은 과감하게 배제해 나가야 한다.중국은 ‘절대 종이호랑이가 아니다’는 엄연한 현실과 위력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은 공생과 상생의 논리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 상호 공통적 접점의 모색과 실행에 실사구시 관점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집필한 서적들은? 추후 집필 플랜이 있다면?
“한국 현대사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을 중점 조망한 ‘굿바이 DJ’와 대기(공기)오염의 실상을 촘촘히 규명한 ‘클린 에어’(Clean Air)’ 고고학 최대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노아홍수의 실상을 사이언스 측면에서 고찰한 ‘노아방주 미스터리’가 있다. 또한 국제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살핀 ‘격동의 이스라엘 50년’이 있다. 시간과 여건이 주어지면 아랍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아우르는 ‘아랍의 알파와 오메가’를 조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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