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실명 공개 ‘잘했다’ 82.4% 압도적 지지

임두만 | 기사입력 2018/10/22 [15:24]

사립유치원 비리, 실명 공개 ‘잘했다’ 82.4% 압도적 지지

임두만 | 입력 : 2018/10/22 [15:24]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사립유치원 비리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측의 손배소 법정투쟁을 각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국민 열명 중 여덟명은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0월 정례조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2.4%가 ‘잘한 일((매우 잘한 일 54.1%, 대체로 잘한 일 28.3%)’이라고 응답했으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10.9%(매우 잘못한 일 1.6%, 대체로 잘못한 일 9.3%)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이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사연 발표에 따르면 실명공개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계층(82.4%)은 성별로는 여성(84.3%), 연령별로는 30대(88.6%)와 40대(87.2%), 그리고 50대(83.9%)에서 높게 나타나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 계층의 호응도가 특별히 높았다.

 

또 권역별로는 서울(85.6%)과 인천/경기(85.4%), 그리고 광주/전라(84.5%)지역,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8.3%)와 자영업(86.0%)계층, 그리고 가정주부(84.1%)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립유치원이 많은 대도시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지역에서 특히 박 의원의 행동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유치원 비리에 대한 책임론으로 들어가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 및 교육청에 있다(43.1%)는 의견이 회계규정을 어긴 사립유치원의 책임(36.2%)이라는 의견보다 6.9%p 더 높게 나타나, 유치원측 책임보다 당국의 책임을 더 높게 물었다.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의 추가 공개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실명 공개해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한유총은 최근 비리 사태와 관련해 ‘현재 회계 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추가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용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면서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정,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최근 박 의원은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이때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실명공개를 예고한 상황이다. 즉 교육부를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명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 실명공개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타났다.

 

즉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실명공개 방안과 관련해 어느 의견에 더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시설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야한다’ ‘77.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시비를 다소 비켜갈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설명은 실명으로 공개하되, 원장 이름은 비공개 하는 방안’ ‘19.7%', ‘시설명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6.6%’로 나타나 실명고개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019~2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4%, 유선 20.6%)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1%(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2.3%)"라고 발표했다. 이어 한사연은 "20189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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