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 노인요양원이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1/12 [11:28]

KBS '추적 60분', 노인요양원이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1/12 [11:28]

 

KBS 추적60분은 11일 오후 ‘황금 알을 낳는 사업 노인요양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노인요양병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뤘다. 특히 추적60분은 이날 방송 내용 상당 부분을 성남시 소재 ‘세비앙 실버홈’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뤘다. 추적 60분이 세비앙 실버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크게 네 가지다.

 

▲의사의 처방 없이 위너프페리주 등의 의약품을 투여하고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

▲입소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 할시온’과 정신분열 치료제인 ‘쿠에타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과다 투약했다.

▲약 2억 3천여 만 원에 달하는 대표자 급여 부적정 지급과 약 1천 8백만 원을 사적으로 나이트클럽, 노래연습장, 호텔숙박료 등으로 사용. 이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약 7천 7백만 원 유용.

▲이 같은 여러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는 의혹 등이다.

 

▲  추적 60분 해당 방송 이미지 캡처   

 

 

◆‘세비앙 실버홈’ 손영춘 원장 유튜브 방송 통해 강하게 반발

 

추적 60분이 세비앙 실버홈과 대표자인 손영춘 원장의 이미지를 각각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인 가운데 손 원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장기요양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

 

손영춘 원장은 ‘의사의 처방 없이 위너프페리주 등의 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말 노인요양시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민주노총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원은 촉탁의사제도가 있다”면서 “촉탁의사 제도는 일반적으로 요양원을 월 2회 방문하지만 세비앙실버홈은 촉탁의사가 월6회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촉탁의사의 처방에 의해 모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행위는 명백하게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어르신의 설사가 심하거나 연하곤란으로 인해 음식섭취가 심하게 어려울 경우 촉탁의사 처방에 의해 영양제 공급시 보호자가 원하는 결재수단으로 결재되었다”고 반박했다.

 

입소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 할시온’과 정신분열 치료제인 ‘쿠에타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과다 투약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원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하여 오는 약이 있고 촉탁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이 있으나 신경정신과적인 약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어르신의 약은 어르신에게 처방된 약만을 복용하고 있으며 처방된 약에 따라 의사처방전에 ‘필요시 처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필요시 처방된다. 필요시 처방전 역시 복용량에 나온 대로 복용되기 때문에 임의로 과다사용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자 급여 지급 부적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은 2017년에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경기도 회계감사에서 잘못 사용된 점으로 지적되어 환수조치 된 부분으로 재무회계규칙이 미시행된 상태에서 지도 감독하는 상태임은 그말 그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는 상태이지 비판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에서는 100억에 가까운 자본을 투자하고도 대표 급여와 차량으로 지출된 비용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환수조치를 받아들였다”면서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급여와 기타 비용이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지, 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어르신이 계시며 어르신에 대한 급여가 나오는지 다시 묻고 싶다. 성남에서도 청결과 서비스의 질이 최고로 우수한 시설로써 어르신의 만족도가 큰 시설이었다”고 강조했다.

 

▲ 세비앙 실버홈 자료사진

 

 

위장 폐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100억 가까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요양보호사가 주장하는 비리를 감추기 위해 폐업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묻고 싶다”면서 “요양보호사서비스노조원이 고소 고발한 비리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왜 폐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KBS 등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집단은 마치 나라의 주인인양 법과 관계없이 억지 주장하고, 떼를 쓰고 그렇게 안 되면 폭력까지도 서슴치 않는 불법 집단으로 전락하는 의혹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 모습이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비앙 실버홈 사태는 지난 9일 일단락되었다.

 

세비앙 실버홈에서 지난해 7월 성남시청에 폐업을 신고했지만 157명의 어르신 가운데 3명이 전원을 거부하면서 요양보호사서비스노조 등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는데 1월 10일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하루 앞두고 9일 오후 세 명의 어르신들이 퇴소하면서 폐업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인식 19/01/16 [17:22] 수정 삭제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2019. 1. 11. 07:45경부터 14:00경  일 오늘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로(경찰 생활 22년 수사경찰) 저는 저에게 사법 피해를 가한 현직 검사를 처벌해 달라고 의정부지검에 고소하여 제 고소사건이 304호 검사에게 배당되었음을 통보 받았고 고소장 제출 약 2개월 후인 2018. 12. 26일 담당 검사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고소인조사를 받게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해서 이번 2019. 1. 4(금) 14:00경에 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었고 이때 저는 진술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2018. 12. 28일 그방 수사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그날은 검사님이 휴가를 내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다시 날짜 약속을 잡은 것이 오늘인 1. 11(금) 14:00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 그 시간에 도착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일이 있어 15:30경 까지 검사실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전화를 받은 수사관은 "잠시만요 메모좀 하고요 3시 30분까지 출석하신다고요 라고 물어 제가 '예'라고 대답하였더니 '네 알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후 저는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는데 14:00경 담당 검사실에서 전화가 걸려와서는 다짜고짜로 소환이 취소되었다고 말 하는 황당하고 해괴한 대답을 듣게 되었고 이에 3분 있으면 검찰청에 들어간다. 무슨 소리냐 라고 항의 하였지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서 제가 전화하여 고소보충진술 하기로 약속하여 휴가 내고 왔고 2시 약속을 2시 6분쯤에 도착한다는데 그것도 3시 30분 이미 약속해 놓고 소환을 취소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언제 다시 출석 약속을 잡느냐고 물었더니 앞으로 추가 소환은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해서 제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 각하 처분하려는 거냐고 물었더니 처분은 기다리면 된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검찰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무엇이 밝혀지면 안되기에 무엇을 숨기려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비겁함과 비굴함을 감수 하는 것인지~ [[[고소사건을 맡은 검찰수사관이 처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범죄자가 스스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도록 공무상비밀을 누설해 주어 청탁받고(금품을 수수하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법행위) 고소인을 협박 하면서 범죄자 무혐의  처분해 주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검찰수사관 고소했더니 담당 검사가 고소인을 불러 검찰수사관에게 사과받고 자신이 따끔하게 혼내 줄테니 없던일로 하자고 회유 ㅡ 회유 거부하자 무혐의 처분 등]]] 검찰에 해괴한 농락으로 정신이 분열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마음이 추스려지지가 않는다. 검찰이(검사) 이러면서 판사들 사법농단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 슬프고도 슬프구나 대한민국이 ㆍㆍㆍ때문에 망하는구나 ! 의정부지검 304호 검사와 검찰계장이 제가 고소한 고양지청 ㅇㅇㅇ검사를 불기소 하면 나는 몸을 불태워 진실을 말하게 할 것으로 나에 분신은 자살이 아니라 검사가 나를 죽이는 살인이다.  의정부지검 304호 검사와 검찰계장은 법과 원칙을 지켜서 범죄행위가 있고 범죄혐의를 증명해 주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게 있는 피고소인 ㆍㆍㆍ검사를 구속수사 하며 나를 살인하지 말라 전직 경찰 : 유ㆍㆍ 010 3233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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