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예정된 버스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버스노사는 막판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날일 13일 대구에 이어 인천이 14일 오후 노사 간 합의를 타결했다.
전날 협상을 타결한 대구지역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 인천지역도 이날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합의했다. 따라서 합의 불발 후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키로 한 노조는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버스노조와 운송사업조합,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시청에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해 5.98% 임금 인상, 만 63세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지난해 인상률인 3.7% 수준도 어렵다는 것. 이에 협상은 '마라톤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막판 협상에 따라 파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와 버스노조간 협상은 2012년과 2015년에도 파업 당일 새벽에 이르러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이 진행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버스노조는 15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전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인데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회사와 차량대수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전체 65개사 중 61개사이며 이 회사에서 운행하는 약 7,400대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동차노조)은 이날 오후1시 부터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 중인데 이 협상은 이날 밤 10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 인상 여부 등을 논의, 타결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의 요금인상 없이 독단적 인상을 추진하기에는 시민비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서울시와 함께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의 버스파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과 만 63세 정년 연장(현 61세), 추가 인력 확보 등의 요구로 촉발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버스회사 단독 사용자 입장으로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버스회사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각 지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즉 요금인상을 통해서나 다른 방안인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이란 특별예산 투입 등의 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입장은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쪽이다.
그럼에도 요금인상안을 정부와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서진 않는다. 교통 대란이 우려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전세버스 투입, 택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ㆍ하교 시간 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다. 그리고 14일 오전 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버스 사태 해결에 나서려 했지만 준공영제,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이견 차로 회의가 무산됐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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