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사립대학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6:19]

“공영형사립대학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5/16 [16:19]

 



교육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공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요구가 나왔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모일간지와 함께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였다”면서 “안타깝게도 교육 분야는 주요 국정과제 23개 세부 사안 중 현재 이행되고 있는 과제가 39.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행이 완료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일부는 원래 계획보다 후퇴한 채 추진되거나 혹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56번째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학의 설치”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은 전체 대학 가운데 사립대가 85%를 차지하는 고등교육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고둥교육비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고등교육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사학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 아래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일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리가 발생한 사학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했고, 공영형 사립대학이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교육의 85%를 사립대가 책임지는 현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특히, 학령기 인구의 감소 · 수도권 집중 현상 · 사학비리 등에 의해 무너져 가는 지방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시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고민하여 만든 정책이 바로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면서 “이미 몇몇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듯이 공영형 사립대학은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영형 사립대학을 통해 지방 거점대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을 지나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더 미룰 경우, 이번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부는 이 정책의 추진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와대가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적극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특히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 사립대학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u다”면서 “이는 공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85%를 사립대학이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이 공적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만 한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이미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영형 사립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의미를 잘 살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촉구한 후 “공영형 사립대학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고등교육을 사적 영역의 책임에 두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그 시작을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조속한 추진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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