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불로소득, 특정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3:35]

이재명 지사 "불로소득, 특정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8/13 [13:3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기관에 의해 공적 사업으로 생긴 개발사업 이익은 불로소득이라고 지칭하고 이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 의 것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말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주세를 추진하고 있는 그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발이익은 정상적 자본투자에 따른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는 권한 행사를 통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며 "개발이익은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다"고 밝힌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경기도의 주관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지사는 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개발이익 공공 환수제는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지만, 이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노력 없이 과도한 이익을 갖는 불로소득 공화국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날 자신의 발언 주요 부분을 페이스북에도 게재했다.

▲ 개발이익도민환원제 토론회 후 기념촬영...이재명 페이스북 


그는 <불로소득, 특정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모두가 노력 없이 우연한 기회로 생겨나는 소득을 꿈꾸는 사회.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사회.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꿈이 건물주인 사회라고 현 사회를 진단하고 우리는 이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른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말이다라고 썼다.

 

이어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자면서 개발이익은 인허가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생겨나기에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출물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공공의 권한행사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으로 특정 소수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이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일까?”라고 물었다.

 

그런 다음 성남시 대장지구를 예로 들면서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5천억 이상을 시민의 몫으로 전환했음에도 사업자가 직접 거둬들이는 이익이 3천억이 넘는다공공환수가 없었다면 무려 8천억이 오롯이 특정 소수의 몫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토론회 도중 이 지사가 환하게 웃고 있다. 이재명 페이스북    

 

그리고는 분양가 상한제 찬반양론을 말한 뒤 이를 분양 이익을 건설업자가 모두 가져갈 것이냐, 분양 받는 특정 소수에게 그 차익을 나눌 것이냐 간의 대립이라고 분석하고는 자신은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나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하여 국민들이 모두 함께 취하도록 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취지로 경기도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한다하루 속히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경기도 아닌 대한민국의 정책의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자체 재원으로 가져가 지원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이익에 환원하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 평택 포승지구 반도체기업 공장 착공식에서 발언하는 이 지사  © 신문고뉴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위기는 기회를 강조하며 현재의 대일무역전쟁과 한반도를 둘러 싼 각국의 각축전에서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뜻도 피력했다.

 

전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지구에 입주하는 반도체장비 기업 공장 착공식에 참석, 일본 경제보복 공세에 대해 "이런 것들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일본이 반도체 소재장비부품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휘두르며 우리 경제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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