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함께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위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게 아니라 미국이 오히려 주둔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쌍무적 협정인데 왜 미국이 나서서 내정 간섭을 하느냐는 강한 반발이다.

사진 제공 = 아베규탄 시민행동

“방위비분담금 협상...실로 터무니없는 요구

사회 원로들,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오전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주최측은 선언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됐다는 점,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는 점,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지소미아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그러나 미국이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남아돌고 있으며, 안쓰고 남은 돈이 2조원이나 된다”며 미국의 부당한 인상압력을 규탄하였다.
 

이어 “미국이 한미동맹을 빙자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며, 향후 16일 오후6시 지소미아 종료, 아베규탄 10차 촛불 등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분담금 대응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족정기구현회 역사바로세우기시민모임, 노년유니온 등 11개 시민단체도 15일 일본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는 영원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이날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5조원 증액 운운하며 현재 벌이는 방위비 압박은 날강도 짓이며 마치 '조폭이 삥 뜯는 행태'이고 동맹을 무기로 동맹을 궁지에 몰아넣는 대국주의적, 제국주의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여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국 군대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건 상식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방위비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한국에 주둔비를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