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말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05:31]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말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0/05/21 [05:31]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 5월 7일, 미국이 한국에 13억 달러(대략 한화 1조 5천 90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은 2019년 방위비 분담금 대비 약 49% 증액을 요구 하면서도 “미국 측은 그동안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한국도 유연성을 보이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첫해 13%, 5년간 매년 7~8% 인상을 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13억 달러에 맞추겠다고 했음에도, 미국은 첫 해에 13억 달러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이하 민대협)은 20일 12시 부터 13시 까지 미국 대사관 정문 앞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민대협은 이날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위해 주둔해 있으면서 여러 전쟁위협행위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다"면서 "최근에도 대북 적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와 환경오염도 잊을 때만하면 자행해왔다"면서 "이러한 미군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외에 이미 많은 땅과 기지 건설비를 한국은 부담하고 있었다.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야 할 시기에 더 이상 미국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민대협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그래서 대학생들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필요없는 미군 나가라'고 외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추종하여 주한미군을 신성시하는 사대적인 태도로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속적인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의 입장으로 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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