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독점 폐지 부작용은 없을까?오프라인 상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온라인 상에는 ‘공인인증서’21년전인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국내 온라인/전자거래 시, 외국인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한차례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금융거래 시 대체인증수단을 병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많은 금융회사와 은행들은 보안을 이유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계속 요구해왔다.
온라인 조사 회사 피앰아이(PMI)가 ‘궁금해결리워드앱, 무엇이든 물어볼! 헤이폴!’을 통해 20-50대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불편하다’는 응답이 32.7%였던 반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사용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나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제도의 폐지가 공식화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하며 폐지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와 동시에 지문?얼굴?홍채인식, 핀번호, 패턴입력,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지닌 민간인증서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Active X, 주기적인 인증서 갱신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에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체인증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응답자 10명 중 6명(59.1%)이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대신 새롭게 등장하는 인증서비스로 교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전자인증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가지 우려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기관, 기업마다 각기 다른 인증서를 요구할 것 같다(37.8%)’는 우려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존 공인인증서만큼 보안이 강력할지 의문이 듦(33.8%)’, ‘인증서가 다양해지면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음(32.3%)’,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27.5%)’ 등의 의견이 있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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