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법정 개원일인 5일 개원이 난망하다. 여야간 개원협상이 원만하지 않아서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두고 현재 177석을 보유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국민이 요구한다면서 민의가 요구하는 대로 국회 전 상임위원장을 자당이 맡아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소속의원이 103석의 제1야당의 지위와 이 같은 의석을 준 민의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중 7개는 야당에 할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같은 양당의 주장이 대립 중인 상황에서 오는 5일 정식 개원일을 앞두고 여야는 6월 천날에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우)     © 편집부

 

우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가 개원할 수 없다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견제 핑계 삼은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들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개원이 법적 사안이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됐음에도 또다시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에 따라 5일에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국회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여야의 견제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를 핑계삼은 (야당의)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리고는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통합당은 낡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정당이 되길 바란다.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도록 통합당의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애초 자신들의 주장인 의석 비율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11대7)을 거듭 주장하며 법사위 예결위원장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리고 투표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저녁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네 사람이 두 시간 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례나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야당이 맡아야 실질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다는 점, 민주당이 야당일 때 통합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나눠줄 수 없다, 지금으로 177석으로서 168석이 넘으면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하자는 것을 인해전술로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로 나선 박지원 전 의원은 “6월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통해 원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야당의 반대가 있겠지만 상임위원장 배분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 자연인이 된 박 전 의원은 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경우, 상임위 배분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문고뉴스 /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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