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가세하면서 논의에 힘이 더욱 실릴 전망이다. 

 

김두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대규모 추경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로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 째로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면서 “논란 끝에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면서 “상당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 효과는 배가된다. 무상급식, 지역화폐, 참여예산 등 민생 분야 혁신정책들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다. 지방정부를 믿고 지급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창의적 방안과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제안 하면서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면서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가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685억원의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에 최소한 두세 번은 더 지급해야 한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재난지원금)를 보강해야 정상적 순환이 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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