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요진 기부채납’ 학교부지 따져 물었더니!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0/06/03 [11:41]

고양시의회 ‘요진 기부채납’ 학교부지 따져 물었더니!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0/06/03 [11:41]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고양시의회는 2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인 C1-1, C1-2, C2 부지의 매각과정 등을 둘러싸고 시 집행부와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다.

 

김서현 의원은 먼저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인 C1-1, C1-2, C2 부지의 매각과정과 관련해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라고 표현하면서 강도높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장과 집행부는 “매각으로 상당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동숙 의원은 백석동에 소각장 폐쇄 서명운동이 고양시 전역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소각장 폐쇄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주변 주민들의 소각장 폐쇄 운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각장은 필요한 시설로 운영한 지 10년도 안 된 시설을 폐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각장을 운영하는 동안 환경오염 방지설비 개선을 진행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주민 친화적 소각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LH공사의 3,300세대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양시는 탄현동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 줄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LH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를 통해 황룡산과 고봉산의 연결, 김포 관산 간 고속도로 연결, 복음병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외에도 인천2호선 연결과 재정 여건 상 국비 투입이 이루어져야하는 지중화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져버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보증금액 한도를 200억 원으로 늘렸고 소상공인들의 상수도요금과 지방세를 50% 감면하였으며, 그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운남 의원은 킨텍스 일대 입주민의 행정 편의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 행정동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현재는 인구나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타 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행정동의 신설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용역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연우 의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까지 고양시에서 부담했는데 고양시의회는 경기도 몫까지 고양시가 부담하자고 의결한 적이 없다는 점 등 위기극복지원금 지급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정부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양시는 정부지원 금액의 변동에 의한 시민혼란 방지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이는 고양시 조례에 의해 고양시 예산을 추가지원 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분담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위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답변했다.
 

고철용 "핵심을 비껴간채 두루뭉술하게 피해 간 것은 큰 문제"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 핫 이슈인 백석동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요진-휘경-고양시 간에 지난 4월 24일 체결한 합의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인 2016년 6월 20일까지 학교설립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하는데 공공용지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요진 문제는 정말 지난한 문제”라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났고, 고양시 관문이며 고양시 자족시설 1호로 지정한 땅이 이렇게 여러 곳에 얼키고 설켜 가면서 지금 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요진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압류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과도 협의를 하는 등 학교부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민선 7기에서는 이런 일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학교부지를 찾는데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 의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요진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은 2일 취재에서 “이홍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핵심은 이재준 시장이 지난 4월 24일 합의서를 파기한다고 선언해야만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핵심을 비껴간채 두루뭉술하게 피해 간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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