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닌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명칭 바꿔야"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11: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닌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명칭 바꿔야"

김용숙 기자 | 입력 : 2020/09/24 [11:49]

▲ 의정부시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 데이트에 함께한 이재명 지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근 정치권 등에 지역화폐 논란을 야기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이하 한상총연)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내용을 소개한 후 이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부터 결론을 유출하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면서 소비자 역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후생과 지역 선순환경제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12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효과로 발행액 18025억 원에 대하여 생산유발액은 3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3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9360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상총연은 또 이런 장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다면서 팬더믹으로 인한 소비 침체는 사회적 약자들인 골목상권, 즉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나마 상처를 낫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가 가진 힘을 체감했다면서 대자본을 등에 업은 유통대기업의 시장 침탈로 갈수록 암담해지는 시장 상황에 지역화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지역화폐의 효용을 깨달은 정부 역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큰 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왜곡했다면서 그 의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예산낭비 등의 표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결론이 그간 재벌 유통대기업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총연은 이 같이 설명한 후 이정도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연구목적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왜곡되고, 편향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파기하고,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지역화폐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타 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면서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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