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청소년지도사' 명칭 변경 논란

허도원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05:31]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청소년지도사' 명칭 변경 논란

허도원 기자 | 입력 : 2020/11/27 [05:31]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에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활동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26일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지도사들의 변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원실에 요청했다며 여가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금은 6만 청소년지도사를 상징하는 고유명사처럼 대표화되어 있다.

 
이원택 의원이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기본법이 지금까지 약 40여 차례 산발적으로 일부개정이 반복되어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왜 ‘청소년지도사’라는 명칭을 ‘청소년활동사'로 변경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안에는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해 정책연대는 여가부가 ‘지도라는 단어가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훈육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 제안 배경을 청소년계로 돌렸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는 “여가부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 없다는 것을 직접 여가부 관계자와 통화후 확인했다”면서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가부가 청소년계 현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통 불능의 태도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위한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에서 청소년지도사 명칭 변경에 대한 토론자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 ▲청소년지도사 유지 62.2% ▲청소년활동사로 변경 38.8%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지도사 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청소년지도사 명칭 변경 미동의 69.3% ▲명칭 변경 동의 30.7% ▲청소년지도사 명칭 유지 75.7% ▲청소년활동사로 변경 11.2%로 청소년지도사로서의 명칭 인지도가 생긴 시점에서 이 명칭 변경은 무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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