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1/02/26 [10:18]

홍정민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1/02/26 [10:18]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내년 1월 출범할 특례시가 취지에 걸맞는 사무․재정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정민의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재성 정무수석에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특례시에 이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청와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창원시, 수원시, 용인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로 지정되었지만, 이에 걸맞는 사무․재정․조직 권한을 갖추지 못해, ‘반쪽짜리 특례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4개 특례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600여건의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특례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홍정민 의원의 요구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역점을 두어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며 호응했다.

 

홍정민 의원은 “인구 100만 특례시가,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행정․재정권을 갖추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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