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콩 한쪽도 나누는데 섭섭할 것”...국회 추경안 통과 비판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7/24 [12:22]

이재명 “콩 한쪽도 나누는데 섭섭할 것”...국회 추경안 통과 비판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7/24 [12:2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고소득자 12%를 뺀 하위 88%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 원 씩 지급하는 추경안이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애초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안을 제출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예산 증액없이 전국민 20민 원 지급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라며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특히 이 지사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비효율적·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12%를 선별하는 선별작업에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전날 이 같은 추경안이 여야간 합의되었다는 소식에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부자들이 낸 세금"이라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나,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특히 이 지사는 “(88%라는 결정이)기가 막히다”며 “아동수당을 (하위)90%만 지급하자, 상위10%는 부자니까 빼자고 했는데 10% 대상자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 결국 100% 지급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면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도 질타했다.

 

그리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 후보를 하면서 65세 이상에게 1인당 (매달)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좋다고 박수쳤다”면서 “아동수당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애초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80%도 많다는 주장을 하던 야당이 정부안에 동좋하며 버티다 결국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돼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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