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소송에 휘말리면 '10년'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 또한 그 세월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도 있는 것이 송사다. 거기에 더해 동업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 바로 소송과 동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뼈저린 교훈일터.
여자의 몸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부를 일궈가던 차부녀(58세)씨 그는 30대 초반부터 각종 부동산을 구입해 이를 리모델링하는 수법 등으로 착실하게 부를 일궈갔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행진은 지난 2003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바로 A씨와의 동업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차 씨는 지난 2003년 성동구 구의동의 한 모텔을 인수해 A씨와 동업으로 리모델링 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나눠 갖기로 했음에도 A씨의 교묘한 수법으로 결과적으로 자신은 알거지가 되고 모텔은 경매를 통해 A씨가 차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씨의 주장에 따르면, A는 당초 동업을 하겠다면서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뒤 막상 건축에 들어간 뒤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투자를 미뤘다고 한다. A씨가 투자를 미루는 가운데 건축은 이미 시작되어 차 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 건물이 완공시켰다.
이에 앞서 A씨는 1년여의 공사끝에 건물이 거의 완공되던 즉 등기부등록이 이루어지기 약 1개월전 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차씨에게 자신에게는 돈이 없고 대신에 자신이 아는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차 씨는 그 사채업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0억원을 빌렸다. 7억원은 차용당시에 그리고 나머지 3억원은 1개월후 건네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사채업자는 이미 선이자까지 받았던 나머지 차용금 3억원을 건네주지 않고 잠적해 차 씨를 자금난에 더욱 빠지게 만들었다. 그 후 3개월만에 나타난 이 사채업자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
하지만 그 사채업자는 바로 A씨 자신의 조카였고 사채업자의 돈도 바로 A씨의 돈이었다는 것이 지난해에 들어서야 밝혀져 당시 자신이 철저하게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를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A씨와 또 다른 모텔을 공동개발하기로 했음에도 마찬가지의 수법으로 빼앗김으로서 소송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씨는 차 씨와 1심소송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 씨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패소했음에도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차 씨에게 변제를 미루면서 항소했다는것.
차 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전 재산을 날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동업 그리고 한번 소송에 휘말리면 장기간 시달려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차부녀씨와 인터뷰 해보았다.
-동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왜 그렇게 일이 꼬이게 되었는가. "지금 민형사상 소송을 벌리고 있는 상대방 A씨와는 지난 2002년 말경 악연이 시작되었다. A와 강남에서 열렸던 전시장에서 알게 되었고 당시 내가 운영하던 모텔 사업과 관련 첨단기자재 전시회였다. A는 호텔숙박업을 하는 관계로 상호간의 관심분야가 같아 알게 되었다.
이후 2003년 6월경 은평구 역촌동에 소재하는 한 낡은 모텔을 인수해 이를 리모델링해 업종을 호텔로 변경해 넘기면 큰 이익이 남을 것 같아 사업을 시작했다. 모텔 구입비용은 약 30억 원이었고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약 37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당시 내가 가진 자본이 부족해 A씨와 동업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A씨는 1/4 지분을 그리고 이 아무개가 1/4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동업을 시작했다. A씨는 이후 그해 7월경부터 11월 2일 경 까지 총 4회에 걸쳐 6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면서 이날(11월 3일) 철회 한다고 말해 원금 6억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의 지분을 인수한바 있다. 하지만 A는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었는지 다시 동업을 하겠다고 말해 그렇다면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자’고 합의가 되어 다시 동업관계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A는 11월 3일 3천만 원을 4일 날에는 7천만 원을 28일에는 1억 원을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2월 18일 날에는 2억 5천만 원을 각각 투자했다. 이에 앞서 동업 계약이 이루어지던 7월 2일 A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공사비를 투자 하기로 했던 A씨와 이 아무개가 당초 약정했던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된 관계로 공사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나는 유 아무개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을 설정한 후 7억 원 상당을 차용해 왔었다. 이런 돈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들여서 1년여만인 지난 2004년 9월 3일경 5층 부분의 오피스텔이 먼저 완공되었다.
이때 은행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라 동업자금이라는 사실을 은행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때 A씨로 부터 이를 확인받기 위해 건네받았던 동업확인서가 지금 까지도 A와 민. 형사상으로 다투고 있는 문제중 하나다"
-그렇다면 '동업확인서'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 당시 A씨가 역촌동 소재 토지와 건물에 6억 원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동업으로 들어오면서 그 보장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양해한바 있는데 A씨는 나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업확인서는 A씨의 심복인 유 아무개가 작성해 나에게 팩스로 전송했었다. A가 날인해 나에게 넘겨준 문서다. 나는 당시 A씨에게 팩스로 전송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이 날인한 '확인서'를 팩스로 조작하여 사설인형감정소에 감정을 의뢰한 후 가짜라며 고소했었다. 이게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짓인지를 A씨에게 묻고 싶다.
또 남의 재산을 빼앗아 가기 위한 A의 전형적인 수법중 하나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활용한 수법이다. 이런 수법에 평택의 유 아무개도 당했다. A는 평택의 유 아무개의 천안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당시 행정수도 개발붐이 일자 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건넨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았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과 달리 '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이 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아지자 A는 유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꿔 위증죄로 기소되어 현재 내 사건과 병합되어 동부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즉 A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금등을 건네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놓은 뒤 자신이 불리해지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바로 내 사건이 경우에도 A는 이런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내 사건의 경우에는 A가 고의적으로 빼앗아 갈려고 고도의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조금 다른것 같다. A는 동업을 하는 척 하면서 고작해야 전체 건물 값과 건축비를 합하면 1/10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투자해 놓고 동업을 할 것처럼 나를 속인 뒤 막상 건축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미룸으로서 나를 곤경에 빠트렸다는 점이다.
돈을 내겠다고 해놓고 미루는 바람에 이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게해 자금난에 봉착하게 만든뒤 사채업자를 내세워 악성자금을 차입하게 한후, 일부금에 대해서는 지불기일에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나중에 나타나 돈을 안 갚았다고 경매를 넣는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당시는 물론 지난 수년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채업자는 바로 A의 조카였고 또 그 돈은 바로 A씨 자신의 돈이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2009년)중순경 서울 행정법원에서 있었던 한 소송에서 A의 조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정에서 A는 안 아무개가 자신의 조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 아무개는 A의 호텔 이사이기도 했다.
즉 A는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텔을 헐값에 차지하기 위해 나를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동업을 할 것처럼 행동한 뒤 막상 사업이 시작돼 자금이 필요로 할때 자금이 없다며 자신이 내놓아야할 자금 집행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리고 난 후 건물이 완공될 시점에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나에게 자금을 빌려줄 것처럼 사채업자를 등장시킨 뒤 일부금을 빌려준뒤 자금이 꼭 필요할때 나머지 자금을 빌려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잠적했다가 나중에 나타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매 신청한 후 경락 받아가는 수법이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핵심쟁점중 하나는 바로 '동업학인서'가 자의에 의해서 써준것인지 그도 아니면 내가 위조해서 행사했는지 여부에 있는데 2004년 9월 14일 A의 호텔 사무실에서 그의 부하직원 Y부장이 확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A자신이 직접 인장을 찍어서 건넨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동업확인서'를 A는 내가 위조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검찰에 의해 무고로 인지되어 현재 평택 유 아무개 사장의 천안 땅과 관련한 위증사건과 병합되어 오는 1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사채업자를 동원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한 뒤 잠적한 후 나중에 나타나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A에게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바로 이 부분이 내가 당한 그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촌놈이 서울역에 내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베어 갔다’면 그 비유가 적절할련지 모르겠다.
A는 당초 동업당시 건축이 진행되면 그 비율에 따라 돈을 내놓아야만 했다. 하지만 A는 건축자금이 한참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호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발을 뺐다.
A가 뒤로 빠져 버리자 이미 건축 사업이 시작되어 있고 급한 것은 나였다. 돈을 여지저기에서 끌어들이느라고 안갖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은 완공되어 준공이 떨어져 등기부상에 건축물로 등재되었다. 재산적 가치를 갖추게 되자 A의 본격적인 마수가 시작되었다. A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업자를 소개해 줄 테니 돈을 가져다 쓰라는 거였다.
그렇게 해서 A가 소개하는 안 아무개에게 2004년 9월 24일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선이자 5,000만원을 제한 6억 5천만 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원은 1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었다. 안 아무개는 3억 원의 이자까지 받아간 상황이었다. 나는 이 돈으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유 아무개에게 빌려왔던 4억 원을 갚았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1달 후에 들어올 3억 원을 염두에 두고 일단 급한 부분부터 자금을 집행했다.
토지구입비 등을 합해 거의 70억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친.인척의 돈등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금이 들어가 더 이상의 여력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3억원만 지불하면 끝이였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A씨가 파놓은함정이었다. 한 달 후 나머지 3억 원을 보내줘야만 하는 안 아무개가 잠적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되었다. 그러면서 자금은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 버렸다. 마무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 인부들도 난리였고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A가 뒤에서 장난친 것이다. 사채업자 안 아무개는 다름아닌 A의 조카였고 그 돈도 다름 아닌 A의 돈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에 있었던 다른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A가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이 밝혀지면서 우연하게 알려졌다.
즉 A는 동업을 하겠다고 접근한 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투자금 집행을 미루면서 나를 절벽끝으로 내몰리게 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돈을 사채업자를 빙자해 제3자를 통해 일부금만 전달케 한 후 나머지 자금은 집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쨌든 사채업자 안 아무개는 2달 후 무렵인 2004년 12월 9일 내용증명을 보내오더니 다음해인 2005년 2월 5일에는 빌려온 지 4개월도 안되었는데 곧 바로 경매를 신청했다.
여기에 앞서 A는 지인에게 빌려온 4억 원을 갚고 근저당권을 풀고 2004년 10월 5일 사채업자 안 아무개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해주던 날 자신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했다. A는 당시 내 동의도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등기했다는 것은 동업을 빙자해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미 다 짜놓은 각본대로 했다는 그 완벽한 정황일 것이다."
-A씨와의 형사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씨의 이 같은 수법으로 내 가정은 풍비박산이 된 것은 물론 건강까지 잃었다. A는 뻔뻔하게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나를 9번이나 고소를 했었다. 나에게 아무런 통지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중지를 2번이나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김홍태 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는 나를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동업확인서'를 내가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고소한 후에 사설문서감정소인 'J'감정소의 감정서 까지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은 진실을 밝혀낸 후 A가 민사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 것이라며 A를 무고죄로 수사한 후 기소했었다. A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1달 만에 보석으로 출감한 후 2심 재판을 받았으며 오는 1월 7일(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씨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가 행하고 있는 수법의 특징은 자신의 이름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면서 차명을 사용해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은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특징인 것 같다.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평택의 유 아무개 사장건을 들어보면 이런 유형이 그 사람의 통상적인 수법이다.
즉 A는 유 씨의 천안 부동산에 대해 탐을 낸 후 먼저 2004년 5월경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고 법인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유 씨는 나에게 자신이 A를 상대로 잔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를 해도 껍데기인 유령 법인 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A는 하나도 손해 볼것이 없다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평택 유 사장의 경우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할 길이 없게 될것이다. 어쨌든 A 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직까지도 추상과도 같은 법의 위엄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게 너무도 답답하다. 어떻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남의 재산을 교묘한 수법으로 빼앗고 다니는 A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 항소심에서도 A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사회의 법 정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가 그 돈으로 거액을 들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결코 아닐 것이다.”
-더 하실 말씀은 "동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한다. 그렇다 동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이다. A의 수법에 속아 넘어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얻은 뼈아픈 경험이라면 경험일 것이다.
또한 아직도 A는 전혀 반성이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 그는 뻔뻔하게도 지난 12월 15일 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형사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이 사회사업을 한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더라.
자신의 호텔이 2백 3십억 남짓 나간다면서 이걸 사회사업에 쓰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현재 기부절차를 밟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거였다.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런 재산이 있다면 자신에게 피해를 당해 거리로 내쫒긴 사람들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A는 이 모텔사건과 관련 내가 지난 2007년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원고 즉 나에게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라는 이유로 항소심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A는 돈이 많으니 얼마든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겠지만 이미 알거지가 된 나에게는 더 이상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 A는 그걸 노리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A의 파렴치한 사기수법에 당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해 준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걸 사회사업에 기부하겠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인가.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형을 적게 받기 위한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교언영색에 불과하지 않는가 한다.
현명한 재판부가 이 같은 얄팍한 기만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는 국내에는 거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후를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 미국으로 수백 만 불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기 쳐서 미국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과연 내 피해가 복구될 수 있을련지 눈물이 앞설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