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삼참사 사건 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로 인한 검찰과 경찰의 이례적인 반발과 법원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원은 검찰의 꼭두각시에 불과 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사실, 저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판결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주요증거가 배제된 채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 법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원은 단지 변호사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의 경력을 쌓기 위한 고소득 직장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것, 이것은 저로써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유죄율이 99.82%에 달한다는 대한민국, 이는 즉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경우 99.82%의 대부분의 판사는 무조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이 같은 유죄율이 나왔다면 검찰이 정말 똑바로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겟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 대부분의 유죄 사건의 판결문들을 읽어보면 "~~의 진술에 의하면" 이라는 등 진술의존 또는 자백의존이 대부분입니다.
부인사건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라거나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보이고"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결국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 "추측에 의한 재판"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기계식 재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검찰의 꼭두각시로 전락한지 오래인 '법원'
법원은 검찰의 꼭두각시로 전락한지 오래인데 검찰이 이번 강기갑 의원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이 같이 반발하는 것은 그 동안 기계적으로 판결해왔던 법원이, 그냥 공소만 제기하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오겠다 예상했던 검찰의 생각과는 다르게 판결한 때문인것 같습니다.
즉 "지금까지 처럼 꼭두각시 처럼 행동해라" 고 하면서 법원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반면 법원은 그동안 검찰 말대로 꼭두각시 판결해오다가 이번에야 말로 좀 공정하게 판단을 한 것인데 검찰에서 너무 몰아붙이니까 드디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나 꼭두각시 안할래" 하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원과 검찰의 공방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점이 많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친할 이유가, 아니 친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다 사법연수원 선후배사이고, 더 나아가서는 학연의 고리에 얽혀 법관들이 서로 다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당연히 검찰과 법원이 친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법원은 검찰과 변호사를 서로 상대방으로 놓고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중 검찰과 친하다면 당연히 공정한 판결이 안되겠지요?
검찰의 역할이 죄 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법원의 역할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죄 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법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검사가 나와서 재판하면 되니까요. 아니 그냥 통합해서 옛날 사또처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인 것이지요. 솔직히 검찰이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기소햇는데 법원이 이를 놔줬다면 물론 당연히 법원을 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볼까요?
검찰이 뭔가 뒤가 구린 내용이 있어서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개를 했다고 반발한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필요 없고, 피고인은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로 만들 수 있는데 법원이 그동안 했듯이 기계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불만인 것이지요.
법원은 검찰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제 제 자리를 설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재판에 유죄율 99.82%는 결코 긍정할 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판사를 변호사 개업을 위한 중간단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치의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보여줄 수 있는 명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은 그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