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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고' 불법 탈법 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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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 발언대] 교육계의 구조적 비리...'공사비 10% ~20% 상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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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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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주] 서울 양천고 해직교사인 김형태님이 자신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 전문을 '신문고 발언대'에 싣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2일 장학사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현직 중학교 교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지난 달 15일에는,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시설 비리를 수사해 수천만 원씩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창호업체 J사 대표와 시의원 2명, 시교육청 직원 1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들은 그동안 따낸 공사비의 10%를 사례비 명목으로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뉴스와.
12월 17일,"창호업체의 '학교공사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7일 업체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사립 A여고 행정실장 박모씨를 구속했다"는 뉴스도 알고 있습니다.
| ▲ 서울남부지검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해 두 번이나 면죄부를 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공대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대위 | |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와, 제대로 수사 안하는 '검사'
장학사 관련 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검사들만 있다면, 정말 교육계의 비리와 부패가 발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범죄 앞에 한없이 너그러운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는 듯합니다. 이미 100회 이상 언론에 보도되었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조차 뜨거운 이슈였던 <양천고 사학비리와 교육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남부지검은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대통령님께도 공개서한을 드렸고, 이곳 청와대 게시판에도 글을 올린 것처럼, 양천고의 위법, 탈법 행위는 위 신문기사보다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다시 열거하겠습니다.
1. 독서실비 불법 징수 : 2000년부터 학교에서 독서실 이용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양천고는 수년간 이를 받아왔고,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불법으로 징수한 돈이 수억원도 넘습니다. 또한 교육청 감사에서 이를 확인했음에도 서울남부지검 담당 검사실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 자료와 증언,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수사자료로 주었음에도 말입니다.
2. 급식을 통한 폭리 의혹 : 양천고 재단이사장은 초기에는 운전기사 부인을 내세워, 후반에는 가정부를 내세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난 8년동안 수십억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전 행정실장의 증언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05년 감사에서, '선정기준,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지 않고, 설명회나 현장 방문도 없이. 객관적 심사와 평가 없이, 단수업체 대상으로 보라미푸드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장에게만 주의를 주었고 교사들이 요청한 08년 회계감사에서도 사용료 11,940,000원을 징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특감에서 ' 보라미푸드라는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고, 이사장이 직접 급식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경비로 제주도, 중국 등 3차례 여행 다녀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사장이 실질적인 급식운영자가 아니라면 왜 사업장이 학교이며, 왜 사업자등록도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왜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왜 학부모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왜 급식업체 사장과 식당아주머니들을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갔는지 교육청도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청만 제대로 대응했더라도 양천고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적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양천고 학생들이 부실한 급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교육청은 사실상 손놓고 있었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달라 수사요청을 했건만, 역시 서울남부지검도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3. 동창회비 불법 징수 : 양천고 졸업생들 증언에 의하면 87년 1회부터 동창회비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천고에는 동창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2006년까지 동창회비와 기념품비를 받았습니다. 08년 감사에서 교육청은, "동창회의 구성없이 교감의 지시하에 3학년 부장교사가 01~6학년도 졸업예정자들에게 1인당 8천원씩 총 33,831,000원을 걷음, 빠른 시일 안에 동창회 구성하여 모금액 전액을 동창회로 넘기도록 조치함"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01년 이전은 조사하지도 않고, 불법은 축적된 돈을 환수조치하지 않고, 없는 동창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은 인정하는 꼴입니다. 교육청은 09년 특감에서 91년부터 동창회비를 불법으로 49,960,000원을 징수하였다는 것을 밝혀내고, 동창회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2천만원을 인출 헤라클레스상, 모자상, 시계탑 등을 구입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4. 체육복 리베이트 의혹 : 08년 민원감사에서, 양천고 이사장이 98년부터 매년 학생들의 체육복 색상을 정하여 체육복 제조 전문업체에 제조 의뢰하고, 동 업체가 가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학교 내 체육창고에서 체육복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판매 금지로 감사를 마무리하여, 불법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림 그리고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전혀 해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업체와의 판매 금액의 차가 1만원~2만원까지 납니다. 98년 이후 졸업생 수만 해도 5천여명이 넘기 때문에 그 금액만도 상당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과 남부지검은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5. 교육청 돈도 쌈짓돈 : 양천고는 사직한 강영상 전 교사 자신도 모르게 기간제 교사로 허위보고하여 1년 가까이 19,155,130원을 불법으로 타냈습니다.
6. 각종 공사 비리 : 05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7.20 교육여건개선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장실 공사하면서 교육청 지원금 953,700,000원에 건설사와 계약 체결하고, 이사장의 지시로 설계변경하였고.
이사장이 부담한 개인자금 학교회계에서 돌려받고자 공사비 잔금 지급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36,177,4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작성하여 학교회계 세출예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사장 본인이 동 대금을 수령하는 등 공사집행 업무와 회계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과 관련, 215,176,000원의 학교집입로 및 교문공사하면서,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학교회계에서 지급하고, 학교회계공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작성하지 않고 공사 시행, 부적정 집행하였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7. 학교 돈은 쌈짓돈 : 이사장에게 부과된 벌금 5백만원을 학교돈으로 납부했는데 이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이사장과 교장 등은 학교 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 법인카드로 뷔페와 횟집 등에서 식사를 하고, 호텔비를 지불하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꽃집에서 꽃을 사고, 가축병원도 가는 등 확인된 것만 무려 200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아이들의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학교 돈이 그야말로 그들의 쌈짓돈이었다. 물론 대부분을 이사장과 학교장, 행정실장이 사용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을 위반한 명백한 횡령이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2005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옥길동 산36번지외 6필지에 대해 부과된 토지세 6,356,300원, 02년 3월부터 05년 5월까지 이사장 개인 핸드폰 사용료 1,1175,730원을 학교회계에서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의 지시로 조카가 10,000,000원을 학교회계계좌（조흥은행 902-03-ㅇㅇㅇㅇㅇㅇ）에서 인출하여, 폐기물 처리 및 장비대여비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육성회계도 부당집행 되었습니다. 즉 98년부터 99년까지 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교장이 재정결함지원금의 인건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상적인 보수지급이 불가능하자,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행정실 대리가 지업소에 갱지,복사용지 등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하여, 총 6회에 걸쳐 육성회비에서 10,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교장의 식비 공제후, 10,426,410원을 계좌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무허가불법건물 실태와 관련, 양천고가 서울시 공원녹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무허가 불법건물 실태임에도 관련자 문책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청, 시정,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이런 일이 빚어질까 묻고 싶습니다!
그밖에도, 학운위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수학여행 계약 부적정（관광회사와 계약하면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서 등 관련증빙서류 징구하지 않고 체결) 계좌송금 미이행, 대가 지연 지급, 세금계산서 미징구 등 입니다.
양천고 탈법 불법 눈감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상에서 보듯, 양천고가 이전부터 얼마나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얼마나 솜방방이처분을 하는가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 행정실장 증언에 의하면, 교육청에 로비하여 가져오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상납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착관계 때문에 교육청이 제대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서울지검 관련 보도를 보면, 공사비의 10%를 사례비 명목으로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제공했다고 하고, 제가 어느 분에게 들으니 20%까지 상납한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과의 유착관계 때문에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것인데, 왜 남부지검은 양천고와 교육청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아니 고발인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두 번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하는 것일까요?
양천고 사학비리가 서부지검 수사로 구속된 사람들（장학사, 행정실장...）보다 훨씬 금액도 크고 죄질로 훨씬 파렴치함에도 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를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제라도 토착비리 근절 차원에서 남부지검이 한 점 의혹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천고는 사립학교로서 할 수 있는 파렴치한 짓은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소한 교육계만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청와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양천고의 부패와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해직교사 김형태 올림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주소창 통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창 :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view.php?uno=258512&article_no=11&tp=신종플루&board_no=A01&search_key=3&search_value=김형태&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
* 참고로, 이 글을 <대통령에게 편지쓰기> 행사에도 응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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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1/18 [05:22] 최종편집: ⓒ 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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