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계장으로 재직중인 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 방문했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개인채무와 관련 깊숙히 개입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돼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수도권 한 법원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M모 씨는 평택시 거주 유병모씨 부인 김 아무개와 P씨간의 민사사건에서 원고측인 P씨 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각종 법률행위를 했다. 즉 M 계장은 유 씨와 가정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아내 김 씨를 찾아가 이혼 공방후 실제로 살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가려고 하는 한편, P씨가 김 씨에게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받아가는등 개인채무와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 했다.
또한 M 계장은 김 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아갈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해온 차용증에 김 씨와 김 씨 아들의 도장과 사인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에 앞서 M 계장은 지난 2007년경 유 씨와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던 김 씨에게 '3억원을 받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김 씨가 선임한 후 변론 준비에 들어가 있던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400만원을 받아다 주기도 했다.
유병모씨와 중국교포인 아내 김 아무개는 재혼한 후 2006년 말경 부터 불화를 겪어 왔었다. 이후 아내 김 씨는 유 씨와 이혼을 결심한 후 법원에서 이를 상담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중이던 M씨를 알게 되었다.
이후 M씨는 김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충분히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는 가운데 M씨는 김 씨의 이혼소송 문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에 나서기 시작했다. M씨는 김 씨에게 "3억원을 받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M씨는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각종 법률적 행위를 김 씨를 대리해서 행했다. 즉 김 씨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임계 작성후 변호사비를 지불했음에도 아직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가지 않고 준비중이던 김 씨의 변호사로부터 선임비 4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줬다.
이뿐 아니었다. M모 씨는 2007년 당시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며 초등학생 딸과 원룸에서 기거하던 김 씨에게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세금을 마련해 줬다. M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P씨를 김 씨에게 소개하면서 전세금으로 필요한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당시 2007년 5월경 M씨는 김 씨 명의로 채권가액 3억원이 설정되어 있던 충남 계룡시 임야를 P씨에게 양도해 주면서 P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서 김 씨에게 건네줬다. 김 씨는 이렇게 M씨 에게서 건네 받은 돈으로 5,000만원 전세집을 얻어서 이사했다.
문제는 당시 양도해줬던 계룡시 임야가 실제 채권가액인 3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천만원이 채 안되는 땅이 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터. 이에 앞서 M씨는 김 씨로부터 P씨에게 이 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서류를 건네 받아 자신이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땅이 기획부동산의 장난으로 3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1천만원도 안되는 땅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M씨는 P씨의 명의로 넘어갔던 이 땅을 다시 김 씨 앞으로 이전했다. 또한 빠른시간내에 마무리될 것 같았던 유 씨와 김 씨간의 이혼소송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두 사람간의 이혼소송은 취하되었다.
김 씨와 유 씨간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 P씨는 2009년 3월경 부터 당시 건네줬던 5,000만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M씨는 2009년 3월 5일경, 2007년 5월 14일로 소급해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와서는 김 씨의 도장을 받아 갔다.
5,000만원이 건네질 당시인 2007년 5월 경 M씨는 김 씨는 이자금이나 차환방식등을 전혀 말하지 않고 계룡시 임야를 P씨에게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건네 줬음에도 M씨는 이날 차용금 5,000만원으로 이자는 연리 24%라는 차용증을 2007년 5월 14일자로 날자를 소급해서 받아 갔던것.
이후 P씨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난해 김 씨와 그의 아들을 상대로 이자를 포함해 7,300여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씨가 불복하자 M 계장은 김 씨를 설득해 불복포기서를 제출케 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P씨는 김 씨와 유 씨간의 이혼소송 취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금 1억원과 관련, 유 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유 씨를 상대로 유 씨가 김 씨에게 줄돈 1억원중에서 5이 돈을 내 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민사소송은 평택지원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 공무원 M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 당초 M 계장과 P씨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김 씨가 자신이 그동안 M 계장에게 속았다면서 사정을 하소연하고 나섰기 때문.
즉 김 씨는 P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게 아니고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계룡시 임야를 양도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이 원해서 돈을 건네받은 것도 아니고 법원 공무원 M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M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삼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 같은 김 씨와 유 씨의 주장에 대해 M 계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그는 5,000만원과 관련해서는 "김 씨의 처지가 딱해 보여 P씨를 자신이 소개해 김 씨에게 차용해 준것"이라고 주장했다.
M 계장은 계속해서 2007년경 김 씨에게 유 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김 씨 명의의 계룡시 임야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법률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은 물론, 2009년 3월경 차용증을 받아 갔다는 사실 또한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