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재판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서울 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평가가 난무 합니다. 이와 관련 자신이 피해자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1년여간 문 판사의 재판을 직접 지켜본 한 독자의 글이 있어 소개 합니다. 글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좋은사법세상'에서 아이디 '두남'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김현석 님의 글 입니다.
요즘 시중에 한참 말이 많은 MBC PD수첩 무죄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와는 인연이 좀 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나와 관련한 사람의 재판을 문성관 판사가 심리중인데 피고인들은 여러건의 혐의가 병합돼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사건 까지도 줄기차게 부인으로 일관하다 보니 1년 넘게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수하게 민 형사 고소를 하여 거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서 종결처리됐지만, 그 중 2건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바가 있다. 두 사람은 다시 사기 및 모욕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에 불복하여 고소인들을 심리중인 문성관 판사에게 배당돼 무죄판결을 받은바도 있다.
두 사람은 국내 최고의 조작의 달인답게 범죄혐의를 끝까지 오리발인데 주범은 형기를 다 마쳤는데도 9개월째 출감 하지 못하고 구속 상태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종범도 곧 종결을 앞두고 있지만 문성관 판사의 성향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영어의 몸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정치적인 성향의 사건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수가 있겠지만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도 각자 의견이 다른것은 당연하지만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것을 유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으로 아마 무죄를 판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문성관 판사는 나이가 인제 겨우 40인데 보기에는 좀 걸망해 보이기도 한다. 이마가 좀 넓고 헌칠 한데가 있어 실제보다는 나이를 좀더 높게보는 편이고 또 모든 판결에 있어서 상당히 깐깐한 판결을 한다는게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과 또 변호사들도 한결같은 말들을 한다.
실제로 31살의 젊은 엄마가 공문서위조로 법정구속 됐는데 6개월이 된 아기가 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개인의 사정은 충분히 동정이 가지만 그렇다고 온정적인 판결을 하여 엄정한 법치확립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얼마나 범죄자 천지가 되겠느냐'면서 구속했는데 참 너무 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중에는 문성관 판사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뿌리 내린 좌 편향된 시각을 소유한 판사라서 PD수첩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껏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는 이분은 절대 편향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있다.
오랜 시간동안 법정을 드나들다보니 범죄유형도 참 여러가지지로 재판관들이 판결함에 있어 정말 많은 고뇌와 갈등이 따르리라는 생각이든다. 사기 절도 폭행 등이 재판의 주류를 이루는것 같았고 피해변상은 판결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원칙인것 같다. 또 사죄하고 참회하지 않는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것이 판결의 주류고 문성관 판사의 일관된 판결요지라 생각한다.
2월이 되면 법관들 인사이동이 되고 문성관 판사도 수평 이동이든 영전이든 보직변동이든 여하한 형태로 이동은 있을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에서든 엄정한 법치확립을 통해 올바른 사회정의 확립으로 사회의 약자인 서민들이 살기좋은 사회를 이룩하고 또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며 사법피해자 구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아울러 유능하고 가슴따뜻한 재판관으로 그 역량을 발휘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공하기를 충심으로 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