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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헌 문예위, 린치인가 법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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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큐비즘] 삼권 분립 망각한 유인촌의 '문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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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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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8세기, 이른바 미국의 개척시대다. 말만 나라였지 여전히 약육강식이 판을 치던 시대였고, 나라의 사법권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1774년 미국 버지니아 주의 치안판사로 부임한 찰스 린치(Lynch, C. W.)라는 사람이 있었다.
적정절차보다는 강력한 법 집행만이 치안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자를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사형법'을 만들었다. 특히 반혁명분자들이 즉결재판만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이때부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린치를 가하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결국 린치는 극단적 폭력의 다른 이름이다. 국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복직은 인정하되 권한 인정은 유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 위원장은 4일 아침 공식적으로 출근했다.
문화예술위는 윤정국 사무처장을 통해 "8일 예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업무 보고 등을 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복직은 인정하되, 권한 인정은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자리는 회복시켜주겠지만,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자의 자리만, 그리고 책상만, 그리고 컴퓨터 한 대만 돌려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해임처분 취소판결이 있었고,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다. 해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리는 원상회복되는 게 마땅하다. 책상 자리만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업무의 권한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지위와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되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법적 권한이 모조리 원상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예술위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거부한다. 단지 행정체계상의 갈등문제로만 폄하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치의 문제요,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을 교정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다. 책임이다. 사회의 문제를 어느 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도 학습과 노력을 통해 고쳐나가되, 사회도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견제와 균형 장치를 통해 잘못을 시정하고 바른 쪽의 길을 차근차근 열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유인촌 장관도 잘못할 수 있다. 정치적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장관이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법원을 두었다. 법원이 행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했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헌법이고 우리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임명된 장관이 또 다른 헌법기관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도리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의 법학자이자 사회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는 1919년 1월 뮌헨대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의 명강연을 펼친다. 이때 베버는 국가를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 기구”라고 정의한다. 초첨은 ‘정당한’에 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건 근대국가의 출발이었다. 왕이 삼권을 독점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 삼권이 분립되었고, 그와 동시에 군대와 경찰과 검찰과 사법권이 제대로 조직되고 작동되면서 국가는 물리적 폭력을 국가만이 보유하고 국가만이 행사하며 국가만이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폭력은 사법부의 몫이요, 행정부의 몫이다. 가장 좁게는 군대의 몫이고 경찰의 몫이고 검찰의 몫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 정치인은 시민이 선정한다. 폭력을 다루는 정치인들은 책임윤리가 요구된다.
유신으로 회귀한 듯한 '유인촌'의 문화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할 때 폭력은 법치의 범위를 벗어난다. 국가폭력화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응방식이 대표적이다. 유신헌법시절 긴급조치와 막걸리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이다.
김정헌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명예를 얻었으니 이제 스스로 물러나 주는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며 뒷공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스스로 지쳐서 그만 두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관심 없지만 일부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 것이다.
그저 김정헌 위원장 개인의 문제로 남을 것이다. 학교에서 왕따 사건이 생기면 결국 왕따당한 한 개인만을 다시 왕따시킨다. 그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과 학교와 교직원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 구구단을 외우는 그런 현실이 문화예술위에서도 곧 생겨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곧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아갈 것이다.
법치와 린치는 그렇게 멀지 않다.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발상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 선거는 고작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뿐이다. 그래서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고 시민의 견제와 공론이 중요하다.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더더욱 강조된다. 그런데 언론은 눈 감고 있다. 법원은 결정의 집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선언할 뿐이다. 지켜야 될 관계기관은 깔아뭉개고 있다. 또 다른 견제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할 국회는 지방선거에 눈 먼 나머지 그 이상의 관심이 없다.
김정헌 위원장의 문제는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다른 집 자식의 왕따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식의 왕따문제다. 내가 전혀 모르는 시민에 대한 린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린치의 문제다. 세상의 어둠은 늘 그렇게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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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06 [07:12] 최종편집: ⓒ 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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