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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보수주의자 '송희영'의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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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큐비즘]남재희 선생도 주목했던 송희영의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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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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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일까. 우리 사회처럼 보수와 진보의 가치와 철학체계가 미분화된 사회도 드물 것이다. 대체적으로 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의 기본 내용 또는 신조를 이쯤 정리하곤 한다.
‘신의 지배, 공동체 우위성, 계층의 존재(불평등의 인정), 재산과 자유의 관련성, 점진주의.’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논의와는 구조가 다른 셈이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제외하고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보수주의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오해 중 하나는 ‘보수’와 ‘반공산주의’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일이다. 반공이 곧 자유주의다. 이쯤되니 사회적 불평등 해소, 혹은 형평이나 균등의 이념은 자리할 틈새조차 없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응징을 넘어 ‘반공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자유도 내놓아야 한다’는 단계에까지 이를 때도 있다. 보수의 기초인 합리적 개인의 자유주의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역시 보수주의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보수’가 ‘현상유지’ 혹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자칫 ‘수구’로까지 평가받는 일이다. 물론 이 부분은 ‘자초위난’의 측면이 강하다.
서양보수주의의 기원 에드먼드 버크 경의 말이다.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다. 국가가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는다면 독실한 마음으로 보존하려했던 헌정의 부분을 상실하는 위험에조차 빠질 수 있다.(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본래적 의미의 보수주의, 진짜 보수주의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따뜻한 보수주의,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명징하게 읽을 수 있는 경제 칼럼이 있다. 조선일보의 송희영 칼럼이다.
왜 따뜻한 보수주의자의 칼럼일 수 있을까.
‘분배정책’이 아니라 ‘반빈곤정책’을 주문했다. “신빈곤층 823만명에게도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실업부조)를 슬슬 도입해야 한다. 처음에는 부담되겠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결코 아니다. 빈곤의 통증을 온몸으로 아는 두 지도자는 원초적 체험을 반(反)빈곤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2009년 9월 12일자, 이명박-정운찬의 원초적 빈곤 체험).”
지난 5일 노동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느낌이 좋지 않다는 이유다. 지난해 여름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과 비정규직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고민해보자. 한참 전 이른바 보수언론의 칼럼리스트가 이렇게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인턴·알바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근로자 세력을 소수 집단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이제 3할이 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정규직보다 많은 다수파가 됐다. 이런 변화에 맞춰 노동관련법 전면 개편은 필수적이다(2009년 5월 13일자,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인생들).”
모든 고통은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가계로 전가된다. 가계의 구성원은 합리적 개인이다. 보수주의의 기초다.
“이 혹독한 불황에 실업자로 추락한 비정규직들의 아픔, 대형 마트의 할인 세일 공세에 눌려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의 분노, 그리고 얼마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지 모른 채 담당 공무원들이 챙겨 쓰는 줄도 모르는 극빈층(생활보호 대상자)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변변한 조직이 없다. 이 때문에 실업의 고통, 빈곤층 추락의 후유증은 몽땅 가정 안으로 몰려드는 것이 한국형 불황의 대표적 풍경이다. 정부·시민단체가 불황의 잔해(殘骸)를 처리해주지 못해 모든 찌꺼기가 가계로 넘겨지는 셈이다(2009년 3월 30일자, 3재(災) 가정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날).”
개인에 대한 연대와 연민을 얘기하기는 어쩌면 쉬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재벌경제가 곧 경제요, 그 경제가 곧 일자리요, 나아가 국익이라고 오해하는 우리나라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 주체는 오로지 전경련으로 표현되는 대기업뿐이다. 솔직히 재벌이다. 그것도 이씨와 정씨의 가벌이다. 가계나 정부는 경제 주체가 아니다. 기업 중에서도 소농, 자영업자, 중기업, 소기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대상이 아니다. 삼성과 현대의 이익이 나라의 이익이다.
그러나 소비자 없이 공급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도 전경련이 만든다고 착각한다. 재벌의 이익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귀속되고 어떤 방식으로 세습되는지는 관심 밖이다.
그래서 기업은 윤리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다. 오로지 약육강식에 기반한 절대시장만이 존재한다. 송희영 칼럼의 문제의식은 일관된다. 연말이면 사진 한 장 찍는 이벤트성 연탄나르기를 소재로 했다.
“우리 재벌과 은행은 거액을 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 봐야 한다.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바닥 계층을 배려하는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옜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이면 빈곤층에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는커녕, 감사하는 마음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짓이다(2010년 1월 2일자, 빈곤층에 결코 다가설 수 없는 재벌들)”
“만약 재벌 유통회사들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졌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일'이라는 논리 뒤에 탐욕을 감출 일이 아니라, 먼저 골목 수퍼와 공존하는 길을 찾아봐야 한다. 싼값에 상품을 조달할 구매 파워가 강하다면 그 힘을 골목 수퍼를 도와주는 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2009년 7월 4일자, ‘재벌 수퍼’가 동네 골목길을 점거하면)”
보수언론의 칼럼에서 ‘재벌’이라는 단어가 정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 오로지 재벌로 대표되는 일등, 규모와 선단으로 대표되는 대기업만으론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글로벌 싸움터에서 한몫해줄 대표급을 키우면서도 동네 꽃집이 중고 경트럭을 살 때 1000만원을 쉽게 빌려줄 서민형 은행도 키워야 한다. 미국처럼 소형 은행에는 법인세를 없애주고, 공기업이 굴리는 여유 자금을 더 예치해주는 혜택도 줘야 한다(2009년 7월 31일자, 동네 꽃집에 1000만원 선뜻 대출해줄 은행).”
공동체는 개인보다 우월함을 인정하되,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근본 자유로 여기는 보수적 전통, 나아가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정부는 커야 될 이유가 없다. 송희영 칼럼은 이 부분에서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오늘도 미군 철수 후 만들어질 용산시민공원의 바로 옆, 가장 목 좋은 터에 용산구의 거대한 종합행정타운이 건설되고 있다. 1000억원 이상 쏟아 넣을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유리 빌딩도 쑥쑥 올라가고 있다. … 이달에도 수십만장의 대학 졸업장이 단 1초도 가기 전에 백수 자격증으로 변했다. 그렇건만 작년에도, 올해도 상당수 공무원들은 정년이 3년 연장됐다고 흡족해한다. 초상집에서 '죽을 각오로' 벌이는 배부른 파티가 공공 부문에서 만발하고 있다.(2009년 2월 27일자, 일본식 ‘죽을 각오’, 한국식 ‘죽을 각오’)“
이 칼럼은 1년 전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지방호화청사 문제가 유행이 됐다. 보수주의 전통에서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무조건 선도 아니다. 지나친 국가 주도의 개발과 산업전략은 도리어 반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 주도권을 중국처럼 강화하자거나 '나라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는 박정희식 모델로 회귀하려는 전략은 오늘의 한국, 내일의 한국에 도무지 맞지 않는 옷이다. 대통령이 즐기는 간식을 세계화한다며 청와대가 떡볶이 브랜드를 내놓으면 동대문 시장의 떡볶이 아줌마는 어떻게 될지 공무원이라면 항상 생각해봐야 한다(2009년 12월 19일자, 청와대가 떡볶이 사업에 뛰어들면).”
전근대적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또한 대단히 합리적이다. 기업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편안한 글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이번 국정연설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언명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던 시대는 갔다. 글로벌 회사일수록 기업 이익과 국익 사이의 간격은 도리어 멀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키울수록 국익이 커진다고 믿으며 온갖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다. … 청년 실업에 묘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든 기업 정책을 한국인 고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중국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에 무엇 때문에 애정 표시를 계속해야 하는가(2009년 10월 24일자, 기업의 이익, 국가의 이익).”
“시대에 맞지 않는 불도저 철학과 낡은 경제 이론을 고집해서도 안 된다. 고환율 정책을 비롯, 대기업 우대 정책, 감세(減稅)정책이 '위기 후'에도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2009년 6월 23일자, 누구를 위한 경기 회복인가).”
지난 1월 15일자 칼럼, ‘버블 찍고 또 다른 버블로’에서는 실기해가는 출구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거꾸로 가는 금융개혁에 대한 비판 또한 송희영 칼럼의 일관된 주제다. 독자들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 이쯤되면 이른바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에 칼럼을 전재하더라도 구별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송희영 칼럼은 그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왜곡이나 과잉에서 벗어나 있다. 쓸데없는 당파성으로부터도 충분히 자유롭다. 본래적 의미의 보수적 가치와 비전 속에서 그의 칼럼은 일관된다. 따뜻한 보수주의, 온정적 보수주의의 범주를 지켜나간다. 때로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외치면서도 도리어 같은 생각을 공유한 이들조차도 설득해내지 못하는 몇몇 칼럼보다 훨씬 더 순수하다. 도리어 진보적이다. 인간과 우리 사회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나 진보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가치 체계가 좀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봉사할 수 있는지,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신뢰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에 불과하다.
나라 또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장이나 돈이나, 선거나 정치나 이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칼럼 또한 ‘인간적이고 또 인간적’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지난 2월 4일자 송희영 칼럼은 우리 사회의 정치와 종교와 미래에 대한 경세(警世)였다.
“정치인은 물론, 공무원·성직자·시민운동가는 부(富)를 창출하는 직업이 아니다. 남이 벌어온 돈을 강제 징수하거나 헌납받아 쓰는 자리다. …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시장 개척, 신기술 개발에 몸을 던지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나 골몰하는 사회가 부자 나라가 된 사례도 없다(2010년 2월 5일자, 남의 돈 자기를 위해 쓰는 직업인).”
칼럼을 스크랩하며 글을 한 번 써 보겠다고 정리를 시작한지는 반년도 넘었지만, 금요일자 칼럼이 ‘죽비소리’였다. 남재희 선생이 왜 줄곧 송희영 칼럼을 주목하는지 눈꼽만큼 이해하게 됐다면 이마저도 건방떠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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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17 [05:54] 최종편집: ⓒ 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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