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공부 잘하고, 사교육비를 덜 쓰면 공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공교육은 파탄입니다. 그렇게 선언해도 마땅하겠지요. 수많은 해법들이 있어왔음에도 왜 모순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각종 고시제도의 폐지, 입사시험의 획기적 전환
첫째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접근방식입니다. 인력의 수요처인 정부,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철저히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학벌에 기초한 충원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합니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력충원 방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른바 고시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고시라 불리는 언론고시도 폐지하고 새로운 인재채용의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대기업들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대학교육만 탓하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제도도 완벽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찍기 시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삼성전자 등 세계적 기업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새로운 다양성의 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이 필요 없고 현재와 같은 입시경쟁이 무의미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어야 합니다.
2011년 신생아부터 적용하는 예측가능한 정책 동원 둘째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접근방식입니다. 이 문제가 하루 아침에 바뀔 문제가 아니라면 2011년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부터 적용하는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인력양성의 틀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교육에 대한 가장 과감하고 획기적인 제안들을 적용해야 한다면, 이 아이들부터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사교육이야말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다른 한편 치킨 게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가계를 멍들게 합니다. 오로지 아파트와 사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 가정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어떠한 가치도 창출하지 못합니다.
아파트와 사교육만이 대한민국의 신앙이자 우상입니다. 돈이 물신이 아니라, 아파트와 사교육이 물신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잠도 더 재우고, 예체능 교육도 강화하고, 영어 시험에 대한 새로운 기준 틀도 만들어서 제시하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입시영어로 갈 건지, 아니면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예 입시영어를 빼고 생활영어로 갈 건지 이 아이들부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가능한 바닥으로부터의 정책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이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기성사회가 무슨 꿈과 희망과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캐리어 가방 들고 학원을 다녀야 합니까.
해외여행 때나 들고 다니는 캐리어 가방, 미국 로스쿨 학생들이나 들고 다니는 캐리어 가방이 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손에 들려져야만 하지요. 왜 세계에서 가장 잠을 못자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어야 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