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해 먹기 어려운 '삼성민국' |
|
| [시론] 김용철의 고발장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떠올리는 사법현실 |
| |
김종현 논설위원 
|
|
|
|
참으로 하루하루가 국민해 먹기 어려운 나라다. 법과 관련 수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이라는 철방패로 심리조차 하지 않은채 기각하므로서 억울한 이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한다. 참으로 국민해 먹기 어려운것은 그 같은 대법원이 삼성에게만은 두툼한 철보호막으로 작동하기에 더욱 그렇다.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권 앞에선 삼성에게 흐르는 것은 피눈물이 아닌 환희의 눈물일 뿐이다. 바로 잘나갔던 전직 검사 김용철의 고발장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적나라하게 언급된 사법권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광고도 없이 베스트 셀러 오른 '삼성을 생각한다'
이 고발장에서 적시한 수많은 범죄사례 중 몇 가지만이라도 한 번 살펴보자. 우선 이건희가 노무현 정부 관계자에게 준 뇌물은 수사를 기피하고 박연차, 강금원 등이 준 뇌물만 수사를 했다.
박연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이건희는 실형을 면했다. 박연차에 대해 판결문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제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든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이건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박연차는 정·관·법조계에 폭넓게 돈을 뿌렸다. 이건희도 그랬다.
아니 이건희는 아예 박연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막대한 돈을, 대를 이어 정·관·법조계에 돈을 뿌려 왔다. 그러나 박연차 수사와 이건희 수사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다.
마치 이명박과 노무현의 수사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듯이 말이다. 우리가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이명박의 범죄혐의는 덮어버렸고 노무현의 범죄혐의는 집요하게 수사하여 결국 한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미 양심선언을 통해 국민들 앞에 밝힌 바 있는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 이용철에게 현금다발을 뇌물로 전달한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이경훈 변호사도 수사하지 않았다. 뇌물을 준 사람의 자백은 직접증거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뇌물을 준 사람의 자백만으로 구속시켰다.
또한 삼성직원 한 명이 골프가방에 1억을 담아 추미애 의원에게 가져온 사건도 수사가 안 되기는 매 한가지였다. 이 사건으로 추미애 의원은 뇌물 안 받는 정치인이라는 명예를 얻기도 했으나 뇌물을 제공한 삼성은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해 버렸다.
또한 삼성에게는 수많은 사건에서 친절하게도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많이도 제공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고객의 ‘증권계좌신청서’ 43만개를 폐기해 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특검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삭제해 대기도 했다. 결국 압수수색에서 불법 로비 관련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법 로비가 없었다고 단정했다. 그렇게 봐 주기로 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 임직원들의 진술은 무조건 인정하고 고발인 김용철의 진술은 무조건 거부했다. 불법 로비에 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모조리 무혐의처분을 했다. 심지어 관련 피의자들을 단 한 번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돈을 빼돌려 그룹 본부에 갖다 바쳤고 그것이 발각되었으나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여 삼성화재 황태선 사장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 또한 황태선을 처벌하긴 했으나 집행유예로 판결을 냈고 금융감독원은 정직 및 감봉 그리고 ‘기관주의’ 조치만으로 끝냈다. 그것이 처벌의 전부다. 이후 황태선은 오히려 그룹에서 승진하여 삼성 사장단협의회 산하 사회공헌위원을 맡고 있으며 막대한 스톡옵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고객의 돈을 빼돌린 것은 금융기관의 범죄로서는 최악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파렴치하고 사악한 범죄임이 분명함에도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은 이렇게 처리했다. 아직까지 피해자인 고객에게 빼돌린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줬다는 소식도 없고 돌려주라고 명령한 국가기관도 없다. 이 사실을 알리는 언론도 없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언론들이 말이다.
삼성부회장 이학수가 지시하여 대법관에게 150만원짜리 굴비세트를 보냈더니 그것을 받은 대법관이 굴비 잘 먹겠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열거할라 치면 몇 년을 두고 기록해도 이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삼성에 대해서는 이미 노회찬 의원도 X-파일이라는 형태로 한차례 이 사회에 고발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사회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린 삼성을 처벌하기는커녕 고발자이자 국민의 대변자인 노회찬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 지난 2008년 10월 10일 서울 고법은 삼성 경영권 상속과 관련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 추광규 | |
'살아있는 권력'과 '죽어있는 권력' 그리고......'죽지않을 권력'
지금 이 나라에는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그리고 ‘죽지 않을 권력’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건희는 유일하게 ‘죽지 않을 권력’이다. ‘죽은 권력들’이 그랬듯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들’ 역시 삼성과 이건희를 못 봐줘 안달이다. 아니 대놓고 봐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 아니 봐주기 경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충성 경쟁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다.
외람된 이야기이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고발자 김용철이 그 고발장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그 처리방법과 과정 등에서 바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내 사건과 너무나 똑 같아 전율을 느낀다.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 비리재단과 이와 유착하여 공문서를 위조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송파구청장과 송파구청 직원들의 범죄사실을 고발했더니 서울동부지검과 서울고검에서는 재단과 송파구청을 모조리 무혐의 처리해 버렸다.
지금 현재는 대검 기획조정부 국민수 검사실에서 이 사건이 홀딩되고 있다. 무려 33개월의 긴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로 이게 이해가 되는가?
이러한 기가 막힌 사건들이 어찌 삼성과 나의 사건에 국한 되겠는가?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둑놈들의 활극은 가히 극에 달해 있다. 매스콤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이러한 도둑놈들의 작당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채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 하는 자들을 수도 없이 보아오고 있다.
이들은 이제 흘릴 눈물도 말라버린 자들이다. 그래도 국가라고 하는 것이 썩어도 어찌 이리 철저하게, 어찌 이리 완벽하게 썩을 수 있는지...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어차피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도둑놈 소굴인 것을...
대통령이 도둑이고 장관이 도둑이고 국회의원이 도둑이고 판사가 도둑이고 검사가 도둑이고 재벌이 도둑이고 언론이 도둑이고 잡급공무원까지 도둑인 이 나라에서...참 국민 노릇해 먹기가 더러운 도둑놈들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 글을 위 도둑놈들에게 바친다.
※ 여기서 ‘삼성’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재벌 도둑놈들을 통칭하는 것이며 ‘도둑’이라고 함은 대한민국 형법상 존재하는 절도·강도를 포함한 횡령, 배임, 사기, 장물, 수뢰, 증뢰, 직권남용, 직무유기, 무고,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허위 공·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 기록 위·변작, 살인(교사), 체포·감금, 공갈·협박, 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를 통칭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
|
|
|
|
| |
|
|
| 기사입력: 2010/03/10 [05:57] 최종편집: ⓒ 신문고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