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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최저임금, '최선의 노력' vs '선진국 절반수준'
프랑스의 절반 일본의 30%수준
 
신영원   기사입력  2012/07/03 [05:42]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4,860원을 의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비해 280원(6.1%) 인상된 수준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최초요구안은 시급 5,780원(전년대비 26.2%인상), 사용자위원은 시급 4,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제시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다. 시급 4,860원의 공익위원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안 의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위원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통합당 추미애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013년도 최저임금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최저임금 개선 방안을 당론 발의할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이 배제된 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프랑스의 절반도 안 되고, 일본의 30%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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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3 [05:42]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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