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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민생고 희망 찾기에 나선' 까닭은!
의원실에 불법사채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실 운영한다!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2/07/03 [05:34]
여의도 의원회관내에 '불법 사채 피해구조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실'이 운영된다. 국회사무처나 여야 정당차원에서 운영되는 지원실은 아니다. 바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사무실내에 최 의원이 '민생고 희망 찾기에 나서며'프로그램의 하나로 설치되는것.
 
최재천 의원은 2일 "국민의 민생고(民生苦)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동시에 이를 둘러싼 법∙제도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개혁하는 의정활동을 시도해보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의원실에 직접 불법 사채(불법 대부업)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실을 마련(인터넷 무료법률상담도 병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법∙제도적 환경의 개선∙개혁 과정(문제의 해결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물론 의원 1인의 능력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정치운동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주요한 민생고(民生苦) 모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욕심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우선 제가 선택한 분야가 사채∙대부업 시장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라면서, "사채∙대부업 시장의 피해자 대다수는 저소득층 회사원, 비정규직,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들로 우리 주변의 힘없는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또 이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백%의 고리대 피해가 일상화되어 있고, 폭행∙협박을 통한 갈취로도 모자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 미수 사건(2006년 7월)부터, '돈을 갚지 못하면 약을 먹고 죽어라”고 협박하여 채무자 3명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2009년 5월)까지 극단적인 일들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문제 접근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채무불이행자 현황 통계, 2010년말 기준 약 151만명)조차 일반 국민은 쉽게 알 수 없는 고급정보로 변했다. 이들 역시 전화폭탄부터 방문 빚 독촉까지 가혹한 빚 독촉에 노출되어 있다."
 
"사정이 이와 같고 또한 비정규직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 등 여러 민생현안과 함께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시급하고도 대표적인 민생고(民生苦)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대부업 시장의 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는 정치활동의 영역에서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이처럼 자신이 민생고 희망찾기에 나선 이유를 설명한 후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처럼, 국민들의 민생고(民生苦)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법 제도의 개선까지 나아가려는 저의 시도가 처음부터 만족할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말로만 민생정치가 아니라 진짜 민생정치를 위한 발걸음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며, '국민의 삶, 즉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대안적 정치운동의 모범을 누군가는 개척해야 한다"며 자신의 시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최 의원은 법 제도개선 활동 병행을 위해 희망카페나 면책자클럽 등 피해자 단체, 피해당사자와 문제해결을 바라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참여연대나 민생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와 제도개선 네트워크를 형성 광범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오는 26일 오후 4시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향시민대학의 최장집 교수(경향시민대학장, 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 <민생고(民生苦) 희망 찾기 국회토론회>를 열고 “청년 불완전 취업, 그 절망과 희망”라는 주제로 청년실업 문제에서 특히 심각한 청년 불완전 취업의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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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3 [05:34]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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