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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 근거 마련 됐다!

208회 임시회 대구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강문 영남본부장

대구시의회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0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남정달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주요 골자는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지원항목 및 지도·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원해야 하나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 많은 충돌이 있어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 교육소외계층인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제207회 정례회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한차례 심사했으나, 조례안의 입법근거인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前, 시사합동통신 대경본부장
대구신문.경북일보.대구일보.브레이크/칼럼니스트
신문사 편집국장 및 대표,발행인 역임.

現. 신문고뉴스. 투데이로우 영남본부장
일자리창출국민 운동본부 5인 공동대표
부정부패추방 신문고 대구소리 대표(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12/07/26 [05:51] 최종편집: ⓒ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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