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 참칭 이유, 반국가단체 규정은..

전수미 | 기사입력 2012/10/11 [05:03]

'북한 정부' 참칭 이유, 반국가단체 규정은..

전수미 | 입력 : 2012/10/11 [05:03]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정부로 참칭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위반혐의(고무찬양, 이적단체구성예비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근 전 전교조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 검찰 로고 자료사진    
대한민국의 판례에서 북한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를 잠식하고 있어 정부를 참칭하는데 해당된다고 규정되고 있다. 
 
북한이 비록 한반도에서 자유 선거를 통해 합법정부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 당시 북한지역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계층이 거부하고 별개의 국가를 선포하였지만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최근 UN 사무국은 UN 사무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1991년에 UN에 가입한 국가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다른나라들은 대체로 자국의 영토 내에서 임의로 새로운 독립국을 선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호주 본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를 호주에서 독립된 국가라고 선언하였으나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국가로서 치부하기에 영토나 인구가 적어 정부를 참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초소형국민체 집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곳인 헛리버의 경우 영토는 75 ㎢이지만 인구가 수십명대에 그치고 있지만, 호주 정부는 이를 국가로 승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만 정부로서 행사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를 참칭한다고 규정할 경우 북한이 중국의 조선족 자치지역을 편입하기로 중국과 합의하여 적어도 조선족 자치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의 자격을 갖게 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거나 향후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경우 중국의 북한 통치에 동조하는 집단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세르비아의 영토 내에서 임의로 독립을 선포한 코소보를 승인한 바 있어 모순이 되고 있다. 코소보를 승인한다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부 국가의 영토 내에서 독립을 선포한 경우 무조건 정부를 참칭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중화민국의 영역에서 임의로 국가를 전복하고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였지만 아직 중화민국이 소멸하지 않고 타이완과 그 주변 지역에서 국가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을 차지한 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전례도 있어 앞으로 법리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순이네모순 12/10/11 [07:39] 수정 삭제  
  북한에서 단순히 과학 연구만해서 높은 자리에 있던 과학자까지 통일되면 다 잡아넣을 생각이 아니면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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