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일베 운영자 2명 소환조사…처벌 수위는?

검찰 의견지휘 받아 송치…명예훼손 방조여부가 쟁점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3/11/09 [10:22]

대구경찰, 일베 운영자 2명 소환조사…처벌 수위는?

검찰 의견지휘 받아 송치…명예훼손 방조여부가 쟁점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3/11/09 [10:22]
[기사수정 10시 22분]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자 2명이 최근 이계덕 前 프레스바이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이계덕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조한 혐의로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비에이치 대표 이 아무개씨와 사이트 운영자 '고객담당2'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에 대한 다른 정범들에 대한 수사기관에 판단을 받은 이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측에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면서 최근 사이트 대표와 운영자 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운영자를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검사에 의견을 묻는 의견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사의 결정에 따라 기소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불법성이 현존하고 명백하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또 법원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측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좌좀, 종북, 운지, 똥꼬충 등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일베측은 "공지사항을 게시할수 없다"며 법원에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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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지처참 2013/11/09 [20:5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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