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국산 쌀 5%만 섞여도 ‘국내산 쌀’이다." 수입한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고 있는 현행 유통체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가칭)식량주권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식량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해도 합법?’이라며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혼합쌀이 버젓이 국내쌀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서 “이를 악용하여 원산지 표시는 작게, 상호는 크게 표시해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운동본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WTO농업협정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밥쌀용 12만 톤, 가공용 쌀 28만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국민이 먹는 밥쌀용은 대부분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미국 또한 GMO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입쌀 혼합금지 법안에 대해 “정부는 ‘혼합미를 찾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식량운동본부는 “정부가 국내산과 수입쌀 혼합을 금지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공 여주농민회 최재관 교육부장은 “혼합쌀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합법이다. 2009년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쌀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바람에 합법화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국내산으로 오해하고 쌀을 산다. 국산 쌀값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논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농 김영호 의장은 “우리 쌀독이 미국에, 중국에 막혀서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쌀독은 대한민국 흙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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