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 주빌리 '여의도를 점령하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100만원 채권 사서 태우는데 비용 3만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4/14 [06:13]

롤링 주빌리 '여의도를 점령하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100만원 채권 사서 태우는데 비용 3만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4/14 [06:1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부실채권을 사들여 서민의 빚을 탕감하는 한국판 롤링 주빌리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대부업체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 채권 166건을 매입했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한 166건의 채권 잔여 원금은 4억6천7백여만원이다.

 

서민금융 보호와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 활동기구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국회 기재위)은 14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희망살림이 매입한 이 채권을 소각하는 펴포먼스를 가질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119명의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의 빚이 완전 소각된다.

 

 

▲ "아메리칸 드림 깨졌다" 미국 백악관 인근 자유의 광장에 지난 2011년 11월 6일 10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4억 6천7백여만원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소요한 비용은 1300여만원이다. 채권 100만원 당 3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셈이다. 이렇게 헐값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연체된 채권들을 금융기관이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팔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헐값에 매입한 채권을 여러 형태의 빚 독촉을 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받아 챙긴다.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새 출발의 기회를 얻기는커녕 빚 독촉을 피하려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채권이 헐값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끊임없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월가를 점령하라'..롤링주빌리는

 

미국의 유명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는 2012년 11월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서민의 빚을 탕감하는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롤링 주빌리란 일정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 전통에서 유래된 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OWS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그 방식을 활용해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고 있다.

 

OWS는 채권을 소각한 뒤 해당 채무자에게 “당신은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다.

 

155억원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채권 원금의 20분의 1인 7억원 가량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2700여명의 채무가 소각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부실채권 거래 시장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권을 완전히 소각하는 행사를 갖는것.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거래 시장의 과도한 약탈적 거래를 제한할 규제 법안·제도 마련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채무자들의 새 출발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간다.

 

오늘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국회정론관에서 부실채권소각 - 빚제로 다시살기 운동(한국판 롤링 주빌리 캠페인) 제안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어 11시에는 국민은행앞- 여의도광장- 금융감독원 앞까지 행진이 펼쳐진 후 금감원 앞 소각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오늘 행사와 관련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향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금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소각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월가에서 벌어진 롤링 주빌리 운동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판 롤링 주빌리 운동 전개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한국판 롤링 주빌리 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과 제안에서 "세모녀의 죽음, 가족동반자살과 같이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비극적인 뉴스에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무자를 끊임없이 약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융권,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일침을 가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이어 "10년이 넘은 채권, 면책받아서 소멸된 채권까지 사서 추심하고, 소멸시효가 끊임없이 연장되서 죽어서도 대물림되는 채권장사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몰아세우는 사회적 시선을 거둬야한다"면서, "부실채권시장의 탐욕적인 무한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10명중 7명이 크고 작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을 너무나 힘겹게 만들어 버린 사회, 차갑게 외면해버리는 사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누군가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운동 배경 설명을 이어갔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월소득 40만원이 안되고, 무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절반을 탕감해준다고 유혹해서 10년 동안 한 달에 5만원씩 상환하라고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산면책된 채권까지 사들여서 추심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기금이 과연 국민행복기금인가?’ ‘100분의 1 가격으로 채권을 사서 원금에 복리이자로 연체된 이자까지 받아내겠다고 추심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한가?’ 역시 우리는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빚제로 다시살기 캠페인을 제안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 실패 위험에 내몰린 다수의 ‘을’,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중산층이 모여 실패해도 두렵지 않은 사회만들기 프로젝트, 다시 일어서기 쉬운 사회 만들기를 제안하는 자리다. 채권-채무관계, 채무자 인권 문제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 편견들을 꼬집는 운동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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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사자 2014/07/15 [18:43] 수정 | 삭제
  • 대한민국 국개의원은 인간말종 개세이 들이다.
    대한민국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금융권 채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다.
    위 허점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들에게 10년 이상 된 채무(받을 가능성 제로인 장부상
    채무)로 흡혈귀보다도 약탈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반복 하고 있다.
    결국 10년간 어찌하지 못하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면책을 받았다.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달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이유도 스스로 위 어찌할 수 없

    채무로 인해 꿈과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느껴질 때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다.
    살인자는 살 수 있어도 채무자는 희망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약탈 행위다.

    이미 10년 이상 되어 받을 수 없는 사실상 0원인 채권을 가지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협박하고 갈취하며 한 때 어찌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결국 자살로
    내몰리게 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롤링주빌리 운동 한다더니 반짝 사진만 찍고 후속 노력이 없다면 자살 방조죄 아닌지?
    깜짝쇼 한 것이 아니라면 가시적인 노력을 부탁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님은 재야시절 아름다운 가게를 통하여 기증자도 행복하고 구매자도 웃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혜자들에겐 어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을 만든 것이다.

    가식이 아닌 뼈 속부터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노력에 속도를 내줘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좀 더 행복하고 좋은 뉴스가 많아 졌으면 좋겠다.
    롤링주빌리 운동도 저들의 탐욕과 금융 권력의 거대한 힘에 눌려 눈치나 보면서
    흐지부지 된다면 유권자들도 금방 눈치를 채게 될 것이다.
    특히 상록수제일차, 자산관리공사 등의 채권 추심행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