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를 해제하고 민족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5.24조치가 공표, 발효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로 발효되었지만 실제로 북한은 이로 인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경협기업들이 파산, 도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주들과 직원들의 생활고는 극심해졌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실질적 도산상태,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손해가 수조원에 이른다고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북한을 고립시키고 규제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경협에 참여한 남한의 기업인들과 통일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규제인지 그 효과조차 모호한 지경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하산-나진 개발에 한국참여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물적, 인적, 금전적 반출과 방문을 허가한 것이며 5.24조치가 실제로 무력화되고 폐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남북경협에 참가하여 파산에 이른 기업들은 외면한 채 대기업 중심의 북-한-러 컨소시엄은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게다가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남한의 우위를 점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한국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조치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가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대박”을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5.24조치 해제와 고위급 회담,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5.24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단절하고, 민족화해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2014년 5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