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先-대책 마련해야!

윤진성 | 기사입력 2014/07/22 [06:46]

한농,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先-대책 마련해야!

윤진성 | 입력 : 2014/07/22 [06:46]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정부가 쌀 관세화 문제를 들고 나온 가운데  (사)한국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이하 고흥군 연합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하여 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흥군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농연은 실질적으로 현행유지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행유지(standstill)는 법리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웨이버(waiver) 방식보다는 고율관세 설정을 통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향후 환율, 국제 및 국내 곡물가 등에 따라 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쌀 농가소득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쌀 관세화 선결조건 약속 및 先-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연합회는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선결조건으로▲쌀 고율관세 최대치 확보, ▲FTA/TPP 등 통상협상에서 쌀 양허제외 대국민 약속, ▲기존 의무수입물량을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변경 권리 확보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농업정책금리 1%대 인하, ▲동계논이모작직불제 100만원으로 단가 인상, ▲국내산과 수입산 쌀 혼합금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재개정, ▲쌀 농가소득 확보 및 소비 촉진방안 마련 ▲RPC 등 쌀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 쌀 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흥군연합회는 계속해서 "이처럼 한농연에서는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고율관세 확보 및 先-대책 마련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이에, 국회도 한농연이 요구한 쌀 관세화에 대비한 선결조건 및 先-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ㆍ검토하고 향후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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