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받을 권리보다 도박이 우선?
法 "용산경마장 영업방해말라"

진선미 의원실 "마사회, 경비로 근무할수 없는 전과자도 배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8/14 [02:42]

학생 학습받을 권리보다 도박이 우선?
法 "용산경마장 영업방해말라"

진선미 의원실 "마사회, 경비로 근무할수 없는 전과자도 배치"

이계덕 | 입력 : 2014/08/14 [02:42]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이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도박장의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가 12일 한국마사회가 법원에 제출한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마사회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시범개장을 시작한 후 진통을 겪어온 용산 장외발매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마사회가 제출한 영업방해행위 등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의 사안에 대해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반대대책위 채무자(9인)들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 건물은 물론 그 토지에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또한 ‘용산지사 건물 및 토지’에 출입해 영업방해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들의 행위 외 제3자로 하여금 해당행위를 하게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마사회)에게 채무자 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장외발매소의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주거권, 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 뿐 법적 하자 주장에 대한 어떤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시위는 허용되지만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마사회의 영업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한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한국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가 서울 용산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에 불법 배치했던 경비원 14명 가운데 한 명은 경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과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 A사는 전과자인 B 씨를 고용, 6월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두달간 용산 화상경마장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들 경비원 14명의 불법 배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경비원 1명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경비원을 현장 철수하도록 조치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실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강도ㆍ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은 경비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할 수 없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SJM 폭력사태 이후 경비업법을 한층 강화했지만, 경비원이 불법으로 배치된 것도 모자라 무자격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경비를 섰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앞서 A사는 6월13일부터 용산 화상경마장에 경비원 4명을 배치한 지 50여일이 지난 이달 1일에야 경찰에 배치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7월4일에는 경비원 10명을 배치하고서 당일에야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A사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경비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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