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연합 재합의 내곡동 특검보다 못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8/20 [08:34]

"새누리 민주연합 재합의 내곡동 특검보다 못해"

이계덕 | 입력 : 2014/08/20 [08:3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의당은 1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합의 내용은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추천권도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특검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추천하겠다고 한 안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크게 생색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세월호 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는 특검후보 2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 합의안은 야당 추천이었던 내곡동 특검보다 못한 것이며, 잘 되어봤자 적폐청산을 위한 잘 벼려진 특별한 검이 아니라 권력 앞에 휘어지는 무딘 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의당은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은 가족의 참여와 동의하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지난 1차 합의 당시, 내용도 문제지만 유가족을 배제한 절차의 문제가 크게 지적되었음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재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세월호 가족들과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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