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박영선 "버거우면 내려오라!"

[편집위원장 칼럼]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한 민생법안 없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14/08/21 [14:44]

원내대표 박영선 "버거우면 내려오라!"

[편집위원장 칼럼]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한 민생법안 없다

임두만 | 입력 : 2014/08/21 [14:44]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오늘(21일) 오전 YTN에서 박영선이 흔들리거나 사퇴하게 되면 야당은 질곡에 빠지면서 정국은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이 올 거라고 했다. 참 웃기는 친구들이다. 어제 TV조선은 박영선이 세월호 유족을 설득하는데 유족이 말을 안 들어서 특별법이 안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어제부터 생긴 일이다. 즉 이제 정국을 혼돈과 질곡으로 몰아넣고 있는 측은 정치권도 대통령도 아닌 세월호 유족이 되어버렸다.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세월호특별법'

 

박영선 장하다. 대단한 공로를 세웠다. 대통령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이제는 아무 잘못이 없고 유족만 잘못하고 있는 단계까지 몰아간 정치력, 그거 아무나 못한다. 원내 130석 거대야당 새정치연합 혁신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씩이나 되는 분이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박영선에게 미운소리를 하는 나라고 기분이 좋은가? 아니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다. 박영선에게 부탁한다. 물러나라.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니다.

 

대안도 없이 야당을 질곡에 빠뜨리는 소리라고? 웃기지 마라. 야당은 질곡에 좀 더 빠져도 된다. 야당 지도부가 없으면 국회운영이 안 되어서 정국에서 혼돈이 올 거라고? 혼돈은 이보다 더 와도 된다. 지금 있으나마나한 야당 지도부가 망치고 있는 정치, 없으면 그나마 망치지 않을 것이다.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정국을 혼돈에 빠뜨리면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민생법안이 어디 있나? 모두가 재벌, 있는 놈, 돈 많은 놈들 좋은 법안들이지. 최경환 노믹스?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41조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데 그 41조가 어디로 가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쓰는 것이 누구 때문인데? 재벌기업에 돈 쌓아놓고 있는데 그 돈으로 임금 올려주면 세금 깎아준다는 법? 늘 속으니까 이런 속임수가 매번 나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 파견기업 근로자들, 시간제 알바, 계약직 근로자들은 재벌기업 근로자들 임금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임금격차 벌어져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 그 고임금 근로자들 임금 더 올려주면 세금 깎아준다고? 이런 게 민생 법안이야? 이런 걸 통과시키지 못해 정국이 혼돈이 와? 말 하는 놈이나 기사 쓰는 놈이나 그런 기사에 혹에 정치권 욕하는 놈이나 다 50보 100보 한통속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월호특별법보다 더한 민생법안 없다. 단원고 학생들 대학특례입학법,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건 지엽적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런 지엽적 문제를 다루자는 게 아니다.

 

실제는 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온갖 불법을 노정하고 운항하게 된 이유, 적재정량보다 무려 배에 가까운 화물을 싣고도 출항할 수 있었던 이유, 정상적인 항로를 두고 물살이 빠른 맹골수도를 운항해야 했던 이유, 정상적 교신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침몰 신고를 받고도 모든 구조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미적거린 이유.

 

결정적으로 배가 넘어가고 있는데 퇴선명령도 없이 선원들만 도망친 이유, 300여 명이 갇혀수 죽어가고 있음에도 구조작업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사상최대의 구조작전이라고 하루 종일도 모자라 며칠 씩 거짓방송을 했던 이유, 배가 침몰하여 넘어가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 화면에 계속 잡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침몰한 지 7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구조가 힘들어요?”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던 이유, 탑승객 숫자조차 골백번은 고쳐서 발표해야 했던 이유....이 수없이 많은 의혹들을 밝혀서 다시는 인간의 생명으로 장난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다. 이보다 더한 민생법안 없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명료한 요구 정치권이 답해야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명료하다. 근데 이 명료한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에게 목숨을 걸고 대항하고 있는 것이 현재 김영오씨의 단식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야당이 여당을 설득하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고집을 부려야 정상이다. 근데 세월호 유족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고 민생법안이 표류하여 국정이 마비된다고? 그러니 이제 유족들이 양보를 해 달라고? 이런 적반하장....한숨이 나온다. 욕이 나온다.

 

특검? 이명박 정부 이후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이 효력을 본 적 있나? 없다. 왜겠나? 특검추천위는 생리상 야당성향 1명 여당성향 1명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추천위원이다. 여기에 국회가 4명이면서 그 4명 중 2명이 여당측 인사다. 이 인사를 유가족이 원하는 사람으로 여당이 추천한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그러면 보자. 여당이 추천한 위원을 유가족이 비토했다고 치자. 그럼 정말 여당이 다시 유가족이 받을만한 사람으로 추천할까? 또 비토할 사람으로 추천할 것은 뻔하다. 지금까지 여당의 행태다. 방통위원, KBS 이사, 방문진 이사...법적으로 여야 추천이 필요한 인사들의 여당 측 추천 위원만 봐도 답은 간단히 나온다. 자기들 압맛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면 유가족이 반대, 그래서 특검구성이 늦어지면 모든 책임은 여당 추천위원을 비토한 유가족이 지게 되어 있다. 이 꼼수를 모른다면 정치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유가족이 여당 측 인사에 합의했다고 치자. 그러면 특검추천위 구성 상 100% 여당 선호인사 1명, 야당 선호인사 1명이 특검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될 거다. 여기서 대통령이 야당 선호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까? 그런 거 봤나? 이명박 이후 특검이 수사효과를 내지 못하고 세금만 잡아먹은 이유, 그래서 특검 무용론이 나오게 만든 이유, 바로 이런 이유다. 여당과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사가 특별검사가 되면 특검보 등 특검 구성원에서 지금 검찰의 특수부보다 못한 조직이 될 게 뻔하다. 그러면 결과도 뻔하다. 이후 특검으로 수사까지 했는데 밝혀지지 못했으니 끝...이거다.

 

이번 박영선의 합의가 뻘짓인 결정적 이유다. 이런 현실적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는 것이다. 여기서 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의 형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전례가 없지도 않다.

 

해방 후 정부도 아닌 국회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반민특위는 ‘특경대’라는 특별경찰을 뒀다. 이 특경이 당시 이승만 정부 내의 악질 친일파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잡아들이자 이승만이 불편했다. 그래서 친일파 앞잡이 경찰들을 시켜서 특경대를 습격하게 하고 되려 특경을 체포하는 등 불법적 거사를 해버렸다.

 

거기다 오제도 같은 이를 내세워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는 등 공안정국을 만들었다, 이때 오제도와 함께 악명을 떨친 이가 노덕술 최운하 등 악질 친일파 경찰간부들이었다. 이들의 득세로 반민특위는 유야무야 해체되었다. 새로 건국한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들이 제거되지 않고 활개를 치게 만든 아주 결정적 이유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반민특위의 특경이란 전례는 분명하게 있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이완구가 말한 형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학자나 법조계 전체가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거다. 다만 여당 지지층이거나 일명 보수라고 하는 치들, 그쪽 법학자나 법조인들만 그리 말하고 있을 뿐이다.

 

자 이제 답 나왔지?

 

1. 세월호 유족의 요구가 과하여 정치가 질곡을 해매고 있지 않다.
2. 민생법안 어쩌고 하는데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 없다.
3. 현재 합의된 내용은 거짓과 허위를 진실과 참으로 위장한 허깨비다.
4.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있다.
5. 모든 문제의 핵심에서 문제를 엉키게 하는 측은 대통령과 여당이다.
7. 박영선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8. 이런 상태라면 야당은 더 질곡에 빠져야 한다.
9. 그러니 박영선이 물러난다고 정국이 혼돈에 빠질 일 없다. 
10. 정치력 제로인 박영선이 물러나고 제대로 된 야당의 건설을 통해 이 패악하고 술수에만 능한 여당을 제압해야 한다.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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